날 짜 : 2024.07.17.(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2024.07.17.)

교사노조,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2023 교사대투쟁의 결과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 크게 확산돼

- 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과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발간한 책자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

- 참석자들“서이초 특별법과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 기틀 마련해야”

1.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앞둔 2024.7.17. 15:00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서영교 단장,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성환‧이언주‧강준현‧문정복‧고민정‧박정현‧김문수‧김준혁‧정을호‧김성회‧박홍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후원하여 열렸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보낸 정책설문 결과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한 155명의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과 제22대 국회에서 현재 발의 및 발의 예고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의 내용과 발의자 명단이 실렸다.

2. 토론회에 앞서 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2024년 교사대투쟁의 상황을 상세회 기록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국회의원들께 헌정하고,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 결과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운동’은 7.2(화).~7.16(화).[15일간]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교사 총 40,696명이 참여하였다. 3대 입법 촉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이초특별법: 교사의 본질업무 법제화 /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무고성 아동학대 피소 교사 지원 및 보호장치 마련 /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② 학교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에서 교사 보호

③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 허용 /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 학교 밖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 정당 후보의 국민 경선 참여 허용 / 학교 밖 공간에서 선거운동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 정당의 공직 후보 휴직 출마 허용(*학교밖 공간에는 학생과의 소통 공간을 제외한 온라인 공간 포함)

3.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를 돌아보고,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이 선결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교사정치기본권이 제한되게 된 역사적 과정과 일반공무원과도 다른 차이점을 짚으며,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법적 사명과 책임을 가진 교사들이 본선에서의 선거권 하나만을 갖고 있는 것은 비상식이며, 한국의 교사는 2024년 현재 천민카스트라고 일갈했다. 또한, 교사들은 누구보다 민주사회의 교사의 역할이 세뇌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라는 점, 정치중립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닌 직무상 의무라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 박현미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023년 7월 진행한 교원 및 학부모 설문조사(응답자 총 13,595명)의 결과를 토대로 교사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원․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찬성 의견 교사 99.2%, 학부모는 97.0%)’고 답하고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조항은 ‘정권이나 정당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며(교사 83.9%, 학부모  84.0%), ‘교원단체가 정당과 교육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교사 94.5%, 학부모 85.6% 동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교사 97.2%,  학부모 95.7%).’등 교사․학부모 모두 교육정책 등 교육문제해결에 교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사나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이며, ‘최근 교육계의 사태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교육전문가들의 견제 장치도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피력하였다.

4. 토론자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우리 교육은 어떤 시민을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 응답해야 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두텁게 만들 토대임을 주장했고,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것은 5.16 군사쿠데타로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ILO 111호 협약에도 위반되며, 만 16세의 학생도 정당에 가입하는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구태임을 일갈했다. 또한, 비판적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길러야 할 시대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접하지 못하는 원인임을 지적했다.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은 2023년 서이초 막내 선생님의 죽음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선생님들의 아픔과 고통, 죽음은 교사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들었고, 교육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며 이제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처럼, 1987년의 죽음을 각오한 시민운동처럼 교사 정치기본권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국민이자, 노동자, 공무원인 교사를 권리측면에서 살펴볼 때, 참정권 없는 국민, 결사의 자유가 없는 노동자, 공무를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라며, 기본권을 모두 박탈당한 정치적 무권리의 ‘천민’이고, 조사한 나라 중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모두를 금지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인디아 2개국뿐이었음을 강조했다.

이태윤 부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교사의 정치편향 우려에 대해 교사도 그럴 리 없지만 동료, 학생, 학부모가 방관하지 않는다며 촛불 집회의 시민의식을 가진 학부모들과 SNS 시대의 역동성이 그런 상황을 놔두지 않음을 역설했다. 학교를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고, 선생님들이 정치를 경험하는 것이 학생들의 정치적 자아 성장에 유익함을 피력했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SNS에 ‘좋아요’나 응원 ‘댓글’도 못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독재집권세력의 통제와 정치권의 외면이 함께 작동한 것으로 이제 공무원과 교원이 힘을 합쳐 정치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획득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사의 손발이 꽁꽁 묶이고, 많은 학생들의 공부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데도, 정부도 국회도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고, 교육을 뒷받침 해주어야 할 법과 제도가 오히려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교사들이 당당히 주체로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현장성 있는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