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18.(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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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에 대한 성명서(2025.04.18.)

지방교육재정의 고등‧평생교육 예산 전용 연장 반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반대

- 유초중등교육 질 저하 및 교육재정 부족 심화 우려

- 고등교육은 별도 재정계획을 통해 지원 필요

1. 2025년 4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을 삭제하여 특별회계를 영구화하는 법안(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교육부는 2025년 4월 11일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정당화하는 토론을 개최하였다.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초·중·고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교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며, 2025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한시 법안이었다. 법 제정 당시 야당과 교육계가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주도로 제정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파행을 낳는 등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결국 2022년 12월 22일 「2023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합의를 거쳐 24일 예산 부수 법안으로써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일몰기한의 연장 혹은 영구화로 초중등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할 것에 대해 우려하며 고등교육으로의 예산 전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전입금은 기존 초·중등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특별회계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빌려준 것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 등 168개 교육단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한목소리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예산 부수 법안인 본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10만 788명이 참여한 ‘교부금 축소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을 우원식 당시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4. 지방교육재정은 세입감소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 109조 8632억원에서 2025년 94조 619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인 것을 고려할 때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학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전체의 23.72%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는 2024년 기준 2925개이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2024년 기준 2만 2589개로 전국 학교의 18.1%, 26명 이상은 4만 3928개로 35.2%나 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늘봄정책 전면 시행에 따라 늘봄 전용 교실 등 시설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5.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 정부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빼내 전용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교육감과 보육기관 간 갈등을 유발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도 보육사무와 관련된 예산 전액 이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보통합 예산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고 지방교육재정은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적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적정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혹은 영구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