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 8.23.(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성명]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08.23.)

임오경 의원 발의「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초등체육교육 전문성 훼손우려, 재고 필요!

-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을 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늘려야-

- 체육시설 확충으로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되어야-

1. 지난 8월 20일 임오경의원 등은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겠다는 개정안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2.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서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닌 ‘체육전담교사’의 배치를 늘려야 한다.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운동선수, 즉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 함양이 목표인 과목인 것이다.(체육과 교육과정-2015-74호) 초등체육을 지도하려면 체육기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초등 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인 초등교사 중 체육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한다.

3.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아침 체육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지만 학교에 부족한 것은 인력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교들이 하나의 운동장과 하나의 강당을 많은 학급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다보니, 체육 시간이 있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인력 배치 뿐 아니라 체육 시설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원활한 체육활동이 보장될 것이다.

4. 지난 2023년 10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23만 5020곳 중 18.1%(4만 2523곳)가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확인됐다. 학급 5곳 중 하나이다. 이런 과밀학급인 환경에서는 유의미한 체육활동에 한계가 있다. 학습활동의 재구성, 평등한 학습기회 제공, 통합적인 학습 활동, 안전한 활동 등을 위해서는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해야 한다.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스포츠 강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초등정규교사를 활용해 학교 체육을 진흥시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