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 2.(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과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 2.)

자율형 공립고에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령 철회하라 !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리 침해 !

교육단체의견, 입법과정의 여론 모조리 무시하는 교육부와 정부를 규탄한다!

1. 지난 9월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의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 공모교장에 개방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7월 30일 교육부의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기준 신설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교육부 입법예고(교육부공고제2024-259호, 260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반대의견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259호에는 30건, 260호에는 45건의 입법의견이 달렸으며 찬성의견은 단 1건도 없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978/myOpn?beOpYn=Y&opnOpYn=Y&pageIndexSub=2 등

3.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자율성을 갖는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로,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개방형 공모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임을 분명히 밝혔다.

4.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5. 찬성하는 교원단체가 하나도 없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온통 반대 의견뿐인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손놓고 봐야 하는 이 상황은 입법폭거의 다름이 아니다.

-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교육부가 나서서 훼손하는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한다 !

-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 강력 규탄한다 !

- 교육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만큼은 기회도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교육단체 의견도 무시하고, 입법과정의 여론도 모조리 무시하는 자공고 관련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