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8.13.(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원화 정책3국장 (010-968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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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2024.08.13.)

교사노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급... 현장 목소리 반영 환영”

- 교사노조 ‘지난 6월 설문조사 등 현장 요구사항 대폭 반영... 환영과 기대’-

- 전문가 연계, 법제도 정비 등 교사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 반영 -

취지 실현 위해서는 교원단체 등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 필요 -

지난 8월 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방안이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 또한 이번 방안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주문한다.

교사노조는 먼저 교육부가 교사노조를 비롯한 학교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환영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총 1,992명의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 위기학생(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실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설문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체계나 방안이 전무하여 교사 개인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생을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전문 기관과 연계된 진단·치료·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였다.
이번 방안이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투입하여 학부모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위센터 및 위스쿨 등 대안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학부모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마음건강 3법을 제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환영과 기대를 표현다.

3.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통합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마음건강지원 3법이 실질적인 형태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단체 등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바란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선별검사 기반을 학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과제에 있어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