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3.13.(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권수현 정책실장 (010-3659-1497)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논평]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2025.03.13.)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환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제지 및 지원을 위한 일시 분리, 본회의 통과

개정안을 통한 실질적인 분리 지도 가능 및 행·재정적 지원 환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개발 필요

1. 백승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성국, 서지영 의원안과 병합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겨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주는 의의가 크다.

2. 2023년 9월에 제정‧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에 대해 꾸준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제기하며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입법 촉구 활동을 해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간, 인력,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대한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다.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