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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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2.19.)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위험징후 관련한 모호한 정의로 교사 인권침해 우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 전체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 유도,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성

- 질환이 있는 교사에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유감

1. 지난 18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질환’에만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교육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이 위험 징후로 추가되어 있다.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어떤 질환이 있다 해도 위중한 폭력성·공격성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제재 대상이 되거나, 다툼과 갈등의 정도가 위험징후 판별에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또한 교육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는 폭력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의미할 것인 바,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직접적인 위원회 출석이 아닌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겪는 교원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고위험 교원만이 아닌 전체 교사에 대한 정기적 심리 검사 유도 및 모든 교사의 질병 휴직 및 복직 시 고위험군 교사 선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교사가 낙인을 우려하여 정기적 심리검사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교육현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5. 이 사건의 핵심은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아니다. 구성원에 대해 위중한 폭력적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한 분리조치가 핵심이다. 폭력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잔인한 폭력의 가해자가 우연히도 교사였고 질병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폭력행위와 정신질환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5.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