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탄핵 사유 사실 적시 아닌, 일방적 정보 제공, “비민주적, 유감”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탄핵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입장-

2024.11.29.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이 일주일간 저에 대한 탄핵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초교조 위원장이 저의 탄핵 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초교조 위원장이 조합원 커뮤니티 및 비조합원이 있는 교사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 항의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미 연맹파견 대의원들에게 탄핵발의서의 탄핵 사유들이 왜 부당한지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초교조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조합원들께 아래와 같은 저의 반론글을 전달해 훼손된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탄핵 발의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반론

1. 연맹위원장 입장의 요지

연맹규약 제38조 제1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 유기를 하였을 때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일부 언행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저는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정도의 과오를 범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안은 저의 어떤 언행이 연맹 규약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적시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사퇴 종용 등 규약을 위반한 바 없는 일을 정치적인 사유와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탄핵 사유의 부당성

〇 제가 단위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데 대하여 :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교사노조 선거 개시 전, 현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사 타진을 한 번 한 적은 있지만 경기교사노조 선거에 개입한 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58조)과 연맹 선거규정(제36조)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했지만 1회적 의사 타진을 선거 개입이라고 강변하면서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개념 자체도 왜곡하는 자의적 법 해석입니다.

저는 초교조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부정을 밝힌 초교조 임원과 대의원이 사퇴를 권유한 것입니다.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구교사노조 내부의 갈등 중재 요청이 있었고, 정보에 따라 현 대구교사노조 위원장께 사퇴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언한 것을 사퇴 종용이라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왜곡입니다. 저의 조언이 항상 옳다고 고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이나 표현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〇 제가 분파를 조정하고 가맹노조 내부 갈등을 부추겼다는 데 대하여 :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책적 사안마다 중앙집행위원 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지 제가 분파를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를 분파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없는 분파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위원장들이 오히려 탄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위원장들을 비판하며 분파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교조 내부의 갈등은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초교조위원장의 규약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회계 처리 문제가 지적되어 발생한 문제이지 제가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초교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분도 초교조 내 있는 분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제가 사퇴를 요구한 듯이 하여 저를 탄핵하려 하는 것은 초교조 내부의 문제를 저를 공격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절차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 최소를 여러 번 요구해왔습니다.

○ 교육감 후보 출마와 사퇴가 조직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데 대하여 : 교육감 출마나 사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후보로서의 정책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것이라 한다면, 교육감 후보는 정부 정책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발언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교사노조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는 꼴입니다.

연맹위원장으로서 서울교육감 후보의 입후보 시, 조직의 공식 결정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고 사퇴는 조직의 공식 결정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부 비판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노조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완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지만 연맹에 가입한 노조원 전체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다음 기회를 마련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 널리 양해를 구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 연맹의 주요 결정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하고, 대의원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규약상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인 ‘연맹의 주요한 결정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지지 아니하고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한 바가 없습니다. 대의원 각 개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의원들도 의견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공식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대의원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연맹의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는 데 대하여 : 아래와 같이 소명된 내용들입니다.

[양복과 안경 구입 문제]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표현은 과도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은, 안경구입비 문제와 양복구입비 문제 두 가지입니다.

연맹의 2024년 상반기 회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던 10월26일 연맹 중집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고 마무리된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안경 대금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었고, 양복은 업무연관성은 인정되나, 향후 사적 착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금을 이미 반환하였습니다.

양복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에 갑자기 참여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당시 한국노총의 여러 연맹들에서 양복을 조합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과 개인적으로 필요 없는 양복을 행사로 인해 구입하는 것이라 소홀히 판단했습니다. 연맹에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매비용을 조직에 반환하였으나,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인테리어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관련]

업체 사장은 저와 일면식도 없던 분입니다. 해당 인테리어업체는 연맹 초기 사당동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분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보다 더 좋고, 같은 가격으로 깔끔하게 작업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인테리어 후 추가되는 부분도 말없이 해결해 주고, 만족도가 높아 계속 일을 맡겼을 뿐입니다. 2억의 공사 역시 중집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공사는 지금 연맹사무실의 전국노조의 공용공간입니다. 한국노총이 사용하던 공간을 받는 것이어서 노총의 다른 공간 공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눈에 보이는 공간 이상의 공사이고 인테리어 시일도 오래 걸리는 공사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출판 관련]

서이초 교사 대투쟁의 기록을 남기고자 23년 연말부터 ‘교육언론 창’과 ‘나는 당신입니다’ 책을 집필했습니다. 올해 서이초 1주기 전에 작업을 맞추려고 애썼던 기록입니다.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이 역시 중집회의를 거쳐 계획을 설명하고 의결해 주셔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연초 사업계획에 있고, 대의원대회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본인들도 동의한 내용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면 노조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금액 역시 사업계획은 4,000만원이었지만 2,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라고 여겨지면 감사 요청을 하면 됩니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고, 마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입니다.

[배우자와 공모하여 규정‧규약을 어기고, 부적격 영문 규약 번역’]

돌이켜보면, 지적하신 대로 외부 업체에 맡겼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마음에 시간 없는 가족에게도 일을 부탁해서 힘들게 하고, 작업물에 대한 폄훼와 부정한 의혹을 받고 보니 후회가 됩니다. 다만 일이 이렇게 된 당시의 상황과 지급액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17일 홍콩에서 ISTP(국제교직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다녀온 송수연 연맹 수부겸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께서 EI(국제교육연맹) 관계자로부터 우리노조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며 EI 가입을 위해서는 노조 규약 영문판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딸에게 번역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딸은 독일에서 영어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고, 2019년 핀란드에서 열린 ISTP에서 노조 동시통역을 전문가에 준해 수행한지라 영어실력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한번 제출하면 고치기 힘든 규약의 특성상 모르는 사람을 수소문하는 것보다 빠르고 믿을 만하게 작업할 사람으로 독일 취업 중인 딸에게 작업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비용에 대해서도 200~300만원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수연 위원장님께서는 얘기를 들었을 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견이 없어 저는 같은 의견인 줄 알았습니다.

작업은 딸이 당시 촉박한 일이 있어 와이프가 먼저 초벌 작업하고 딸이 독일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영국인 친구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고 다시 와이프가 한국어 뉘앙스랑 맞추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이고 번역책이 있고 지금 번역 작업 중입니다. 번역 작업은 챗지피티와 여러 번역기, 외국노조 규약집들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규약집에 주로 쓰이는 용어를 선정하는 일과 규약집 형식에 맞는 문장 표현을 문장마다 찾는 방식으로 신경써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다른 하던 일 제쳐두고 번역에 투여된 시간이 2~3주 걸려 꽤 되었고 추가 검수 없이 완성본에 근접한 형태로 제출했기 때문에 교사노조의 영문 규약집이라는 위상에 비추어 3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 결과물이지만 해외 계좌 송금이 까다로워 와이프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한 것입니다. 이 역시 문제가 된다면 감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고, 탄핵사유로 명시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노총 맹비를 과납부 했다는 것에 대해]

2024년 상반기 한국노총 납부 의무금을 51,869,300원 더 납부하여 교사노조연맹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가맹노조가 납부하는 맹비를 받아 한국노총에 보내는데 가맹노조에 따라서는 해당 월을 지나 다음 달 초에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입금한 금액에 준해 맹비를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입금액을 조정해서 전체 금액이 맞도록 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집회의를 통해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한국노총에 미납한 금액은 32,182,400원입니다. 올해 과납한 금액은 19,898,900원입니다. 오히려 2023년부터의 금액을 계산하면 12,283,500원을 미납한 상황입니다. 회계요청하면 다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저의 소통 부족, 언행의 미비점 등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연맹위원장으로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절차에 따르며 최선을 다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시간면제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마다 차이가 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거취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맹을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1년여의 임기동안 연맹이 문제를 털어내고 발전해 나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입할 수 없는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가능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개별노조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연맹체가 갖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며 명예롭게 제 소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