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11.(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성명서] ‘수업 중 교사 폭행사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4.11.)

폭력이 만연한 교육현장, 본질적 해결책 마련해야

∎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발생

∎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만한 폭력적인 행위는 학교에서도 제재받아야

∎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체계 필요

∎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1. 지난 4월 10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이를 말리던 다른 학생들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2.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된 것은 영상이 충격적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교사폭행은 학교 현장에서 종종 발생했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것에 가깝다. 교사폭행 전 교탁 주먹으로 내려치기, 물건 집어던지기 등 분명한 폭력적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누구도 대응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이 보이는 폭력적인 행동에는 민감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며,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만한 폭력적 행위는 학교에서도 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폭력적 전조증상이 행위로 드러나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한 명의 교사가 학급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교사를 위험지대로 몰고, 수업진행에도 차질을 빚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교사가 당한 폭력은 교권침해를 넘어 특수폭행에 가깝다. 교사는 특수폭행에, 선량한 학생들은 폭력에 노출되는 교육현장의 현 주소가 심히 개탄스럽다.

4. 폭력에 따른 피해 발생 후 사후 수습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교실 내 교사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