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9.27.(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김지선 정책연구국장 (010-532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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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9.27.)

학교 민원처리 지원법과 학교체험학습 안전법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환영

-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학교체험학습안전법의 통과로 건강한 학교 소통구조와 교육활동의 안전성 높인 것 환영

- 분리지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모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위기학생의 지원 근거 마련 위해 꼭 필요, 정부 여·야가 함께 조속히 통과시켜야

1. 9월 25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학교 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체험학습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학교체험학습안전법, 대표발의-백승아, 정성국, 강경숙)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통과되지 아니한 법안들 역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학교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법안인 바, 여야가 조속히 합의 처리하여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이날 심의 대상 법안 중 (1)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하 분리지도법, 대표발의-백승아), (2)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표발의-김문수, 정성국, 서일준, 백승아),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학폭법, 대표발의-백승아) 등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2.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학교체험학습안전법은 ‘교육 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면책’에 관한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학교장 및 교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과 둘째,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교육 활동 중 특히, 현장체험학습에서 많은 학생의 안전을 교사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학교민원처리의 전자화·간소화, 학교 현장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되어 온 악성민원 문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교육적 대화를 되살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분리지도법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물리적 제재 및 분리지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법안인 만큼,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 교사노조가 실시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조사(24.6.26)’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심리·정서·경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지도’는 2023년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으나, 학칙으로 정해 시행되도록 함에 따라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 또한 분리 지도의 공간, 인력, 예산 지원이 부재하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여 왔다. 이를 법제화하여 분리시행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분리지도를 위한 교육당국의 예산지원 책무를 부과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 방해학생에 대해 물리적 제제도 입법으로 보장해야, 학교에서 소수 학생에 의한 수업 불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이 적시에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지속성 및 심각성에 따라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 역시 담겨있어 학교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4. 교사노조는 7월 서이초특별법안의 입법촉구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을 진행하고, 지난 7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이초특별법 법안 중 통과된 것은 단 2개에 불과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남아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리지도법, 학폭법 개정안 등 모든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