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9.27.(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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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및 학교안전사고법 일부 개정안 통과 환영(2024.11.28.)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의 근거 마련 및 지원

교사가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 근거 마련

1.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교육활동의 핵심 중 하나인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하고(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신설), 학교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악성민원을 예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신설),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한 경우,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 제5항, 신설), 학교 밖 체험활동의 보조인력 배치의 근거를 마련(제10조의4, 신설)한 것으로, 그동안 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오늘 통과한 법안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여러분들께 고마움과 환영의 뜻을 전한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제20조의2, 제3항(이하 학생생활지도 지원법, 대표발의-강경숙, 임오경)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력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 기반을 마련하여, 분리조치 시 학생의 별도 교육을 담당할 인력과 공간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3.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제30조의10(이하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은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이후 교육부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느끼는 민원의 어려움은 거의 개선되지 않아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악성민원의 문제가 보다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예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교육감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교육감의 책무성을 더 명확히 했다.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 제5항(이하 교직원 면책법, 대표발의-백승아, 정성국, 강경숙)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해 교사 개인이 과도한 사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일은 그동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조명되어 왔다. 안전사고는 교사 개인이 예방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고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부당함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이 안착된다면 교사들에게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4(이하 학교체험학습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는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험학습 인솔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조항을 통해 체험학습 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사전답사부터 해당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할 수 있어 그간 너무 과다하다고 호소되어 왔던 현장체험학습 관련 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6. 교사노조는 7월 서이초특별법안의 입법촉구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을 진행하고, 지난 7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오늘 통과된 법안으로 서이초특별법(△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분리제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폭업무 전담 기관 법제화)의 그림이 채워지는 것을 느낀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 교육이 공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당사자와 국회가 모두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