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7.16.(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박교순 정책1국장 (010-9512-212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 교사 98.2%,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필요 -

- 교사노동조합연맹, 정부 ILO·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촉구 -

교사노조연맹, 7.17 정치기본권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모색 -

1.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가 7월 16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5개 단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 여야가 힘을 합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 지난 6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법률 개정안(▲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발의되었다. 또한 백승아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3. 이에 5개 교원단체는 정치기본권과 관련한 교직 사회의 인식을 파악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교원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인식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98.2%(‘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가 ‘교육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4.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힌 교사는 99.1%에 달하였다. 응답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 일과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5. 또한 응답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71.3%)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35.5%)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를 선택하였다.

6.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강경숙, 백승아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은 ▲정치적 표현, ▲정치후원금, ▲정당 가입 등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이에서 배제되었다면서 “정치가 교사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였다. 백의원은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발로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7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사회와 학부모의 우려를 알기에 교사가 학생에게 정치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하였다.

7.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없고, 심지어 퇴근 후 SNS에서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부는 ILO,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9년에 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를 따르라”고 발언했다.

8.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입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정책과 입법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7월 17일 15시부터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가 주관하는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민적 동의가  가능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4년 7월 16일

붙임1)

교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한다!

5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16일 화요일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순서	발언자
사회자 인사 및 진행 안내	전승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단체 발언 1]	전희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단체 발언 2]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국회의원 발언 1]	김문수∥국회의원(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발의)
[국회의원 발언 2]	강경숙∥국회의원(교사 출신 의원)
[국회의원 발언 3]	백승아∥국회의원(교사 출신 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허승대∥새로운학교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천경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5개 단체 공동요구안

■ 문의 :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겸 대변인 010-4344-0615

[기자회견문]

현장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한다!

○ 우리나라 교원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에 있습니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학교 밖, 수업 외에서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의사 표현조차 정치활동으로 낙인찍혀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근거로 제시되는 헌법 제31조 4항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교사의 기본권인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한이자 헌법상 기본권이기에, 불가피한 경우 이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행위는 권리의 최소 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인 조치입니다.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공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지난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유·초·중·고 교사들에게 학교 밖에서 수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정치활동까지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고용·직업상 차별철폐를 규정한 ILO협약 11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학교수와 비교할 때 과도한 차별이라는 취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ILO와 인권위 권고에서도 드러나듯이, 교원의 근무시간 이외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조치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세계 표준은 ‘보장’입니다. ILO 의장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처참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고,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교 밖, 근무시간 이외에도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교사는 정당과 선거, 의회 등 정치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민주주의는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난 교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학습과 토론, 실천에 참여하는 시민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언제든 기소될 수 있다는 공포는 정치와 관련한 교사들의 모든 행위를 검열케 하며, 교육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서마저 교사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듭니다.

○ 지난 6월 2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4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반헌법적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50만 교원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돌려주는 것은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 오늘 5개 교원단체는 여야 모두 힘을 합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2대 국회가 빠른 법안 처리로 50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길 기대합니다.

2024년 7월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5개 단체 일동

붙임2)

[발언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기자회견

2024. 7. 16.(화) 11시, 국회 정문 앞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참정권, 교사에게는 없습니다. 정당과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표현도 금지되어 있으며,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그동안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공교육과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교권이 추락하고, 잘못된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선생님들이 과로와 민원, 소송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교육 현장이 건강해지고 공교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7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교사가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지 않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사립학교 교원 기탁금 가능 내용, 교육감선거 및 공직선거 출마 휴직 허용 내용또한 법안에 담았습니다.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교실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더욱 꽃필 것이고, 더 많은 민주시민이 사회에 나가 한국 사회가 건강한 민주 국가로 거듭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지난 60여 년간 억눌린 교원의 간절한 소망이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확립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교사들이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붙임3)

Ⅱ	교원 인식 조사 보고서

Ⅰ. 조사의 목적

지난해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교사 집회 이후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높지만, 교사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근무시간 외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5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구분	내용
모 집 단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
조사 기간	2024년 7월 2일 ~ 7월 14일
응답자 수	9,026명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Ⅱ. 조사개요

Ⅲ. 조사 결과 요약

1. 응답 교사의 98.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고 답하여 교사들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2.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교사는 99.1%에 달하였다. 하지만 교원은 공무원의 지위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 일과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교사의 시민적 권리는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사 97.8%가 ‘선거 시기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어,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교육의 ‘정치 중립’을 앞세워 정당 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지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조차 교사들은 똑같은 ‘정치 중립’을 이유로 교육정책에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4. ‘학생에게는 16세 정당 가입 및 18세 투표권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96.7%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제자는 정당활동을 하는데 교사는 정당 활동은커녕 모든 정치적 목소리를 거세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5.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71.3%)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35.5%)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 순으로 답하였다.

6. 교사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직접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원하였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국회의원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간접적인 방식에도 높은 호응을 보였다.

Ⅵ. 조사 결과 분석

선생님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정상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가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정상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빈도	%
1	매우 그렇지않다	7,956	88.8%
2	그렇다	842	9.4%
3	그렇지 않다	114	1.3%
4	매우 그렇지않다	49	0.5%

응답 교사의 98.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88.8%, 그렇다 9.4%)’고 답하여 교사들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지난해 순직교사 사건 이후 11차까지 이어진 전국교사집회는 매회 10만 단위의 교사들이 모여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는 교권 5법 국회 통과라는 결과를 낳았고, 교육부도 교육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국 교사집회가 마무리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권 강화를 위해 제안했던 다양한 정책 및 개선 방안들에 대해 정치권은 선택적 수용을 택하였고, 이것은 학교 현장에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로인해 교사들은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에 지속적으로 직접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 ‘정치기본권 확보 요구’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8,241 (91.4%)	690 (7.7%)	55 (0.6%)	31 (0.3%)
선거 시기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어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	8,062 (89.6%)	735 (8.2%)	161 (1.8%)	40 (0.4%)
학생에게는 16세 정당가입 및 18세 투표권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학교 내에서 모의투표 등 선거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8,241 (81.3%)	1,357 (15.4%)	200 (2.2%)	97 (1.1%)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교사는 99.1%에 달하였다. 헌법 제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교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정치 중립 보장’을 앞세워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은 공무원의 지위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 일과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교사의 시민적 권리는 보장하여야 한다.

교사 97.8%가 ‘선거 시기 교사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어,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교육의 ‘정치 중립’을 앞세워 정당 소속인 자의 출마를 금지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조차 교사들은 똑같은 ‘정치 중립’을 이유로 교육정책에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2019년, 2023년 한국 정부에 유초중등 교원의 선거운동 참여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고용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역시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라는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학생에게는 16세 정당가입 및 18세 투표권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에도 96.7%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제자는 정당활동을 하는데 교사는 정당 활동은커녕 모든 정치적 목소리를 거세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이후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인지 ‘교육활동 중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지 말아야한다’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제1원칙 등과 같은 내용을 우리 사회가 합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선생님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내용	빈도	%
학생과의 소통 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	6,420	71.3%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	4,023	44.7%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	5,360	59.5%
정당 후보의 국민 경선 참여	1,535	17.1%
학생과의 소통 공간을 제외한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	1,936	21.5%
정당 가입	4,326	48.0%
정당의 공직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	3,195	34.5%
기타	79	0.8%

교사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71.3%)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35.5%)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 순으로 답하였다.

교사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직접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원하였다. 정당 가입이나 정당·국회의원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간접적인 방식에도 높은 호응을 보였다.

4. 선생님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써주세요.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표현, 후원금 납부, 국민경선 참여, 정당가입 등 대학교수에 준한 권리가 교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이므로 '교사'로서 일하는 상황 외에 정치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으로 공교육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실현을 논할 때, 실무자를 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교육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도 못하게 하는게 어딨나요

교원의 기본적인 정치 참여, 의견조차 교사라는 신분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원의 정치 참여와 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장의 분위기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 참여와 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현장의 분위기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3가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양보한다면 선거운동 참여는 학생들이 볼 수 있으니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는 모두 가능해야 합니다. 교사도 시민이고 본인의 직장에 영향이 가는 정치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감은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정치적 의견 표현은 당연히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교원 정치참여권 상황과 현재 교원에게 왜 정치기본권이 없어야하는지의 타당성 확인.

국회 압박,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에 찬성하는 국회 의원 후원하기,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에 찬성하는 의원 명단 게시하기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 교직원의 인식이 꼭 필요하고, 국회 입법을 위한 활동이 꼭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

교원의 정치참여를 일과시간 외에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시간 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의 변경은 오히려 반대여론을 만들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정치중립은 꼭 지키되,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급격한 완전한 정치발언보다는 일단 후원금 기부와 댓글에서 찬성 반대 정도는 표할 수 있을 정도.. 정치적 힘이 없으면 아무도 교원의 법적 지위향상을 신경 안 쓸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어요. 최소 일단 후원금을 주는 정도가 먼저..

민주주주의교육은 곧 정치교육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주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시민양성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모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노조가입 의무화 공무직보다 못한 노동자로서의 인식 및 노조가입률 최하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가입을 법제화해주세요.

교원의 노동자로서의 인식 제고 매년 의무교육으로 교원노조간부 등 노조에서 교권과 노조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오프라인 학교 전체교직원회의에서 2시간 이상 학교 자체적으로 노조 노동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조가입 필요성을 홍보하는 교육을 법제화해주세요 2)퇴직이후 준비 교원연금에 관한 강의를 매년 1시간 이상 전체교직원회의에서 실시 일반 공무원은 퇴직준비기간도 있고 연금관련 지식도 많은데 교원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육부터 실시해주세요. 3. 정당가입 및 교육활동 이외의 장소와 시간에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정당가입 및 권리당원활동 보장 / 정치후원금 납부 가능하게/ 정치적 피선거권 등)보장 재작년 2022년 대선당시 학교에 시달된 선관위 공문에서 인터넷 상의 정치관련 신문기사나 유튜브에서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중립요구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정말 교사에게는 인권도 기본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솔직히 옷도 파란색 빨간색, 시대에 따라서 분홍색 노랑색도 차마 사입지도 못했어요. 이 얼마나 숨막히는 정치적 억압입니까? 교사는 마구 굴려도 되는 소모품이라는 인식이 느껴집니다. 국민 기본권인데 정말이지 슬픕니다. 선거 기간에 교사도 교육관련 업무시간 이외에는 정당의 권리당원으로서 선거운동도 마음껏 하고 권리당원 투표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참정권 불인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위헌입니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므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으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 대부분은 학생 때 특정 정치 성향을 주입 받은 적이 있으며, 그것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에 대한 정치 기본권을 주지 않으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의 자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정치 참여 가능하게 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후진적인 정치 행태 바꿔야 합니다. 각국의 국회의원 교사 비율을 살펴보세요. 한국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교사가 대표성을 지니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에 진정성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세요.

교사 및 교육 전반이 정치와 결합되어 있는데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발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발언권 및 지지 후원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침묵이 마치 정치적중립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부터 잘못된것입니다. 침묵은 지금 체제에 대한 묵인 인정으로 이것조차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반이라는것입니다. 정치적 표현 자체가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열려야합니다.

2024. 7. 16.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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