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4.10(월)
수 신 : 교육 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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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금 동결, 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또다시 연금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교사노조연맹-공무원7단체, 공무원연금 동결 추진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공론화위원회, 공무원연금 부담률 인상, 퇴직공무원 연금동결 설문 일방적 실시-

- 공무원연금, “퇴직금 민간 절반 이하, 배우자도 기초연금 못 받고, 납부액 대비 연금수령액 국민연금보다 낮아”, 개악보다 오히려 불이익 해소 방안 마련 필요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과 공무원 7개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 시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2. 이 회견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2024년 3월 10일 진행되었던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시민대표단 설문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주제를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1차 설문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와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넣어 진행함으로써 공무원연금부담율을 인상하고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3. 교사노조와 7개 공무원단체는 이 기자회견에서 “올해도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연금을 동결하면 퇴직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2000년까지 5년간 연금이 동결되어 큰 피해를 당했는데 3년만에 다시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며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의 분노를 표현하였다.

4. 교사노조와 7개 공무원단체는 또한 퇴직 교원·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의 1/10 내지 절반에도 못 미치고(6.5~39%), 배우자마저 기초연금도 못 받으며, 높은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납부액 대비 더 내고 덜 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런 불이익의 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라며 공무원연금 동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5.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월급 비참한 수준"…MZ 교사 절반 이상, 이직 원한다.」, 「"교사 안 할래"…수도권 교대 자퇴, 6배 늘었다.」는 신문 기사 제목을 소개하며, “교직사회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앞장세워 퇴직공무원들의 노후마저 절대 빈곤으로 몰아가려 시도하고 있다,” 규탄하고,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는 즉시 중단하고, 2015년 정부가 노조에게 약속한 합의사항을 우선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4.4.1

붙임 [교사노조연맹 등 7개 단체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 시도 즉각 중단하라!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대타협 약속 이행 없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2024년 3월 10일 진행되었던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구성하여 시민대표단에게 1차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에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들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시 5년간 시행한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올해도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연금을 동결하면 퇴직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 4대 고통을 2024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결을 언급하는 발상 자체가 몰염치, 몰상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시민대표단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공무원·교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을 여론몰이를 통해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15년 공무연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서면으로까지 합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노후 소득 공백이 3년째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의 6.5~3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그 배우자까지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 도리어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

대국민 약속 이행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공무원연금을 다시 개정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한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 없이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논의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을 대표하여 공론화위원회에 공무원연금 동결 등의 공론화를 추진할 시, 퇴직공무원과 공무원들의 엄청난 저항으로 큰 국가적 불행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정부와 연금특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론화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의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2015년 대타협 합의사항을 우선 이행하고,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4월 1일

(가칭)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가나다 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