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1.15.(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1.15.)

무상교육,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국가 예산으로 안정되게 지원하라!

-시·도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는 학교현장 재정 악화 및 학생 피해로 이어질 것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 철회하고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

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약 47%를 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러한 장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 이 중 47.5는 9462억원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의 재의결이 무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920억원)은 온전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 시·도교육청들은 이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데, 이는 교육청들이 올해 각자 예산으로 편성했던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교육청들의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3. 교육재정은 단순한 사업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이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방기하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 축소하려는 태도에 다름없다. 국가가 재정을 이유로 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는 이번 재의요구(거부권)를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 재정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교육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