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22.(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경주 부대변인 (010-3973-182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대선후보 특보 임명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긴급 설문 결과 발표(2025.05.22.)

대선후보 특보 임명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설문 결과 발표

전체 10,349명 중 63.9%인 6,617명이 대선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받아, 이중 99.2%가 같은 정당 대선후보 임명장

교육특보 임명장 받은 6,617명의 교사 중 99.7%(6,597명), 개인정보 제공한 적 없어

응답자 중 97.1%인 10,044명, 관련자 법적 책임 물어야

개인정보 무단 이용 사태 매우 우려(매우 우려 95.9%, 우려 3.2%)되고 매우 불쾌(매우 불쾌 95.1%, 불쾌 3.5%)

1. 5월 21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는 특정 정당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명시하여 특정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메시지와 임명장 사진을 받았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대통령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문자 무작위 살포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월 21일 오후 4시 반에 시작한 설문조사에 2시간 만에 8천여 명의 교사가 응답하였고 4시간 만에 설문조사 응답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설문 시작 4시간 반이 지난 21일 오후 9시 기준 응답자 10,349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전체 응답자 10,349명 중 63.9%인 6,617명에 달했다. 이중 99.2%가 같은 정당의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6,617명의 교사 중 99.7%(6,597명)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교사의 97.1%인 10,044명(매우 그렇다 93.9%, 그렇다 3.2%)이었다. 2022년 대선에 이어 개인정보 무단 이용 무더기 임명장 발송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하여 거의 모든 교사들이 매우 우려(매우 우려 95.9%, 우려 3.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하는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은 매우 불쾌하게(매우 불쾌 95.1%, 불쾌 3.5%) 느끼고 있었다.

자유 의견 쓰기란에 1천 600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글을 남기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요?”“발본색원해야 한다” 등의 글을 남겼다. 글을 남긴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줄 것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3. 해당 정당은 21일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문자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과와 관련자 해촉으로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광범위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사노조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 5. 22.

붙임) 아래 붙임 내용 참조

(붙임1) 대선후보 특보 임명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설문 결과

■설문 기간 : 2025. 5. 21.(수) 16시 30분 ~21시 (총4시간 30분)
■설문 대상 : 전국 교사
■문항 개수 : 총 9문항

■설문 참여 : 10,349명

● 문항 1.은 근무 지역 문항입니다.

● 문항 2. 연령대

• 20대: 5.4% (559명)

• 30대: 32.7% (3,385명)

• 40대: 49% (5,075명)

• 50대: 12.9% (1,330명)

● 문항 3. 임명장 수신 여부

• 긍정응답: 63.9% (6,617명)

• 부정응답: 36.1% (3,732명)

● 문항 3-1. 임명장 발신 주체 조사

• 국민의힘: 99.2% (6,562명)

• 더불어민주당: 0.5% (33명)

• 기타: 0.3% (22명)

● 문항 3-2.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긍정응답: 0.3% (20명)

• 부정응답: 99.7% (6,597명)

● 문항 4.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

• 긍정응답: 97.1% (10,044명)

• 부정응답: 2.2% (232명)

• 평균: 4.87

● 문항 5. 계속 재발하는 ‘개인정보 무단 이용 무더기 임명장 발송’ 사태에 대한 우려

• 긍정응답: 99.1% (10,252명)

• 부정응답: 0.35% (36명)

• 평균: 4,94

● 문항 6. ‘개인정보 무단 이용 무더기 임명장 발송’ 사태에 대한 불쾌감 조사

• 긍정응답: 98.6% (10,204명)

• 부정응답: 0.4% (46명)

• 평균: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