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6.25.(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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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간담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백승아 의원실 주최, 학교폭력 업무 맡고 있는 현장 교사와의 소통 자리 마련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현장 의견 반영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나갈 것

1. 국회교육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6월 25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간담회의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국회입법조사처, 전담조사관, 현장 교사 등이 참석하였다.

2. 백승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학교폭력 문제 처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폭을 줄이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부담을 덜었다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현행법령에서는 조사관들에게 조사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지 않아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며 현장 교사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하였다.

3. 발제를 맡은 정민재 교육부 사무관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시도교육(지원)청에서는 총 2,204명을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하여 사안조사를 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간 감정 대립 및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악성 민원이 해소되었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조사관 활동으로 업무가 경감되었다’, ‘조사관의 객관적이고 양측의 오해없는 사안조사를 통해 책임 교사보다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도움이 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협력·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 및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적 해결,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는 총 8명으로 학교폭력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조사관의 조사일정 조율 및 교사 동석 요구가 업무 담당교사들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진다”며 일정조율 자체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교사는 “단순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 전반의 개정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고통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사안조사 시 교원 동석’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이나 교원이나 보호장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학생보호를 위한 성인 동석자가 필요하다면 학생의 친권자가 기본이어야 한다.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는 경우 교원동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다.

5. 백승아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현장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백승아 의원은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해결해 온 선생님들과 조사관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현장 밀착형 법안을 만들겠다.”라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