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1.27.(수)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11.27.)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11월 27일 수요일 14시 교사노조 대회의실에서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2.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의 성장과 성과에 대한 공을 가맹노조 위위원장, 조합원, 대의원, 집행부에게 돌리며 감사를 전했다. 지난 주 과반의 대의원 동의로 발의된 탄핵안에 대해 경과를 밝히며,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핵발의안은 위원장에 대한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탄핵 추진 측에서는 조직 밖 커뮤니티 등에서의 위법적인 명예훼손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셋째, 탄핵 추진 측에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넷째, 초교조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3.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우리 교육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뤄내며, 어려운 이 시기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교육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 11. 27.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1] 기자회견문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입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저는 교사노조연맹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노조의 발전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2017년 12월 창립한 교사노조연맹은 분권형 노조, 현장 밀착형 노조로 노조의 새로운 길을 열어 2024년 12만4천명의 한국 최대 교원노조, 제1 교원단체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연맹위원장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입법에 성공했던 점을 들고 싶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2022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원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교원노조법 개정, 2023년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생활고시 반영 등 교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왔고,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교사노조를 응원하게 되어 교사노조가 제1교원노조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금까지 어떤 교원단체도 이루어내지 못한 이런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연맹집행부 분들의 창의적 노력과 가맹노조 위원장님들과 조합원, 대의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맹노조위원장과 조합원, 대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과반의 대의원들의 동의로 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발의와 관련하여 제 입장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교사노조연맹 조합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말씀]과 첨부자료 [탄핵 발의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반론]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은 간략히 다음 네 가지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핵발의안은 저에 대한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발의안은 연맹규약 제38조 제1항 탄핵 사유 규정에 반하여 실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맹위원장의 어떤 행위가 연맹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묻지마식 탄핵발의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의심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받도록 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법 때문에 고통받는 교사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발의문을 보면서, 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시는 교사노조 일부 위원장들이 저의 구체적인 규약 위반 행위의 적시 없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탄핵발의안에 탄핵 사유로 적시된 것처럼,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바도 없고, 가맹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바도 없습니다. 연맹의 중요한 결정을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조직의 공식 기구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추진하는 위원장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사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회계문제로 자신의 사퇴를 권유하는 임원에게 탄핵 절차 없이 탄핵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탄핵발의안의 대표자분께서 제게 어제 오후 6시까지 사퇴하지 아니하면 저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것은 징계를 받거나 탄핵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자신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탄핵 추진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조직 밖 커뮤니티 등에서의 위법적인 저에 대한 명예훼손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퇴를 요구하시는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저에 대한 사퇴 요구의 출발점이 된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 관련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교사노조 전체에 공멸을 가져온다며, 제가 마치 그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 하는 것처럼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들이 마치 제가 무슨 큰 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왜곡된 글을 조직 외부의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를 언론에 알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에 갈등과 비판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히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반론이 불가능한 특정 외부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 식의 일방적 비난을 유포하는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공정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출’에 준하는 행동을 한 바 없으며 가맹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특정된 언행을 한 바 없으며 초교조 위원장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도 없이 해명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악성 글들로 인해 많은 활동가 선생님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노조를 사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안에 책임 있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부의 요구에 의한 사퇴가 아닌 절차적 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정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한쪽의 말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참조하셔서 공과 과, 진실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셋째, 저의 탄핵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저에 대한 탄핵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탄핵의 당위성을 따지는 토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면 정의로운 것이고, 반대하면 부정의한 것처럼 생각이 다른 분들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교사로서 해서는 아니되는 졸렬한 행위입니다. 만일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넷째,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초교조 위원장은 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초교조 위원장께서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부를 설립하지 않아도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지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지부설립을 위해 노조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이 연맹 가맹노조의 상호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교조 지부설립 문제를 연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이 이 사안을 연맹위원장과 상의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교조의 회계 문제 등도 논의되었고, 이분께서는 회계 문제의 조용한 해결을 위해 초교조 위원장께 개인적으로 용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사건을 연맹위원장에게 알렸다는 이유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초교조 규약·규정에도 기구 설립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원으로서의 남은 임기 모두를 제한하는 정권 1년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징계처분으로 현재 초교조는 그 문제로 징계를 반대하는 대의원들과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 규약 제9조는 연맹 가맹노조 및 조합원은 당해 조직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대해 연맹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맹 가맹노조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초교조 임원이자 연맹 임원이 이를 연맹위원장에게 알린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 대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맹노조 위원장이 연맹위원장 사퇴를 요구해도 이것이 징계 사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이전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 3개월인데, 임원에 대해 1년 3월의 정권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교사노조는 우리 교육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뤄내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교육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