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14.(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유선 정책국장 (010-4894-8237)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불법 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2025.05.14.)

불법 녹음 증거 배제 판결 환영,

교육 현장과 교권 보호 위한 전환점 되길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법원,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아

아동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 따라서 제3자의 무단 녹음은 불법

이번 판결, 교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의 이정표

1. 2025년 5월 13일,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보호자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집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실 내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복잡성과 특수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번 판결은 불법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교사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3. 이번 판결은 ‘아동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아동이 진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교실 내 상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제3자에 의한 불법 녹음에 해당하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다. 많은 보호자들이 아동과 자신을 동일한 인격으로 여기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의도가 법적 절차와 타인의 권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아동을 위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는 단지 교사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깨우는 계기이기도 하다.

4.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불법 녹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일부 발언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어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사법적 전환점이며, 무분별한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교육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5.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이 이제라도 특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교권을 수호하며, 특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 현장이 신뢰와 존중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