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8.14.(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원화 정책3국장 (010-968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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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노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 참석(2024.08.14.)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교원의 자발성과 주체성 담보’촉구

- 교사노조, 교육부 주최‘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토론자 참석 -

- 교사노조가 지속적 요구해 온 학생서술형평가 폐지 환영, 교사 성장을 지원하는 개편 촉구 -

- 교사의 수업 능력 키우려면 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 방안 마련해야 -

1. 지난 8월 14일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최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주관단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하였다. 교대 교수 및 교육부 과장 등이 발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이선희 정책처장이 토론자로 나서서 “교원능력개발! 교사들이 더 원한다.’는 주제로,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교원능력개발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2. 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능욕평가로 전락’했다고 평했다. 교사는 누구보다 학생의 평가에 민감한데, 이는 교사의 소망 자체가 수업에 대한 개선에 있기 때문이며,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모든 교사의 소망이지만 기관이 이 지원방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 하고 지적하였다. 또한 무기명 서술형 평가가 지난 2022년 한 교사의 안타까운 의원면직과 같은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 했다면 그것은 평가 설계자의 무능임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번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편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는 먼저 ‘교원평가 간 중복 해소’ 및 ‘학부모 의견은 학교 평가로 갈음’ 등의 내용에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기존 결과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용어를 과정 중심의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개선하는 과정 등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말의 성찬’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며, AI 처방이 교사 업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역량개발지원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는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선희 정책처장의 호소다. “교사에게 수업은 기본, 업무는 우선, 담임은 최선, 진로와 입시는 필수라는 농담이 돕니다. 교사가 업무와 진로와 입시에 매여있도록 해 놓고 수업에 대한 모임을 공식화하라고 하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선희 정책처장의 토로다. 의미 없는 평가에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본질 업무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집중하고 싶은 교사들의 열정을 지원할 방안에 집중하기를 호소하며,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내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의 본질업무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3. 전체 포럼은 발제자 3명과 토론자 4명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발제 1에서 전제상 교수(공주교육대학교)는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교원 역량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제 2에서 정성수 교수(대구교육대학교)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과제 및 개편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로 교원평가제도를 일원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발제 3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주제로 교육부에서 황지혜 교원연수과장과 최경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이 개편 방안 시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개선되면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다면평가를 과정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에서는 이선희 교사노조 정책처장 외에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주미 부산교육청학교학부모회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나영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임원이 참여하여 각각 교원,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오준형 회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대한 폐지 선언을 요청하였다. 이주미 사무총장은 교사를 평가하기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를 주문하였다. 김나영 학생회장은 교원평가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금지어를 지정하여 필터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난 2023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권고받은 적이 있다. 이선희 정책처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 높은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