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국교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요구합니다.

- 국가교육위원 참여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 정치적 이념이 아닌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하십시오.

- 국가교육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 과정을 기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십시오.

-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적인 중장기교육 정책의 전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국가는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77.5%(2025년 교육부 예산안 참조)가 영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에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은 15.9%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명의 국가교육위원 중 영유아 및 초중등특수 교육 현장 전문가의 자리는 교직단체 몫의 두 자리뿐입니다. 약 78%의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는 국교위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및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교육비전, 학제, 교원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부 유초중등특수교육에 해당하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23년 2월 1일 경북에서부터 시작된 국가교육위원회의 4차례 현장 소통 간담회는 전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장 소통 간담회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최한 7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역시 전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관 종사자들만의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현장 간담회나 대국민 토론회가 전부 유초중등특수교육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외고 자사고 존치 문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같은 교육과정 개정에 각 시도교육감들과 교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동의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장애, 비장애 아동과 상관없는 돌봄 전문 인력 지원 체제 구축이나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과 같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유초중등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현장과 소통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숙의한 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관심과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념을 중시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국교위 추천인사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에는 주된 전공 영역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유초중등특수교육이라는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학계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초정파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 참여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국가교육예산 중 약 78%가 유초중등특수교육예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발달연령 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이 개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갖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학제, 교원양성 등의 사무를 맡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이념이 아닌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하십시오.

지난 1기 21명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이 아닌 대통령과 여야 및 당연직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90% 이상 차지하고 오히려 유초중등특수교육계의 현장 전문가들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비롯한 대국민 토론회 역시 유초중등특수교육 관련된 이슈는 단 하나도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초정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 과정을 기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원이 일으킨 정치적 논란 확산으로 투명성 확보보다 ‘기밀누설 금지’ 요구 등의 폐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심의 과정조차 1장짜리 회의록을 작성하고, 속기록조차 비공개할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적인 중장기교육정책의 전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교육이 미래라고 합니다. 유초중등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파성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달리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특수교육대상아동의 통합교육과 이를 위한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체제 구축,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정서학습 등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가 대학입학이란 결과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란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유초중등특수교육이라는 과정과 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건강한 민주시민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 교육의 뿌리에 관심을 갖고 백년 지 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유초중등특수교육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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