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18.(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조사 결과 발표(2024.10.18.)

분리지도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교권침해 및 수업방해 학생, 학폭 가해학생 등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지만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태 -

분리 학생 지도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안별•지역별 중구난방 -

분리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예산 지원 필요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였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 지원하며 안착시키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3.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안(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과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 전년 대비 23.5% 증가, 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포함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마련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무하며, 그나마 경기 한곳에서 지원 예정이 있을 뿐이다.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한 곳은 17개 시도 중 9곳에 불과하며, 이 역시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되었다. 지도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으니 기존 보결수당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는 학년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생 분리 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4. 실제로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되며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1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분리 지도를 통해 학생을 계도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5.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분리 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하여 분리지도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덧붙여 점심시간 분리 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전제될 때, 분리학생의 지도는 허상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10. 18.

[첨부자료]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Ⅰ. 분리지도의 근거 및 추이

1. 관련법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2023.9.1.)) 제12조제6항(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ㆍ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2024.3.28.)제20조제2항(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분리지도 필요 학생의 추이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5,050건이었음. 이는 4년 전인 2019년 2,662건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분리지도를 해야 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함

❍ 교육부의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차 대비 피해 응답률이 증가

- 2024년 1차 전수조사 : (피해응답률) 2.1%

- 2023년 2차 표본조사 : (피해응답률) 1.7%

- 분리 지도를 해야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근거로 모든 학교급에서 학칙을 개정하여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지도 할 수 있게 되었음.

Ⅱ. 현황

❍ 2024년 시·도교육청의 학생분리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지역	공간확보 지원	인력확보 지원	교육청 예산 편성 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강원	-	분리지도비 또는 보결 수당(학교 자체 예산)	-	-학교(5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분리지도비 마련(7,450천원)
경기	- *‘민원면담실’ 조성 30억 예정	교원 분리지도비,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지원, 생활지도 봉사자 운영(학교 자체 예산)	442,180 (학생 분리교육 예산)	-경기도교육청 학생 분리교육 운영 ·학생 분리교육 운영 ·온빛 마음성장 프로그램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경남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지원(학교 자체 예산)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일 20,000원 지원
경북	-	분리지도비 또는 보결 수당(학교 자체 예산)	-	-학교 자체 예산(학교기본운영비)에 보결수당이 편성되어 있음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분리조치 시 임장 지도한 교사에 대하여 보결수당으로 분리지도비 지급 가능
광주	-	분리지도비 또는 보결 수당(학교 자체 예산)	-	-분리지도비는 단위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
대구	-	-	-	-2025년 학생분리조치 관련 수당 검토 중
대전	-	분리지도비 또는 보결 수당(학교 자체 예산)	-	-학교 운영비 등을 활용하여 분리 지도비 지급 (시간당 15,000원 내외)
부산	-	-	-	-편성 내역 없음
서울	-	분리지도비 또는 보결 수당(학교 자체 예산)	-	-분리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초과 수업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교과활동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 해당 경비 예산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 학교 예산으로 편성
세종	-	분리지도비 또는 보결 수당(학교 자체 예산)	-	-편성 내역 없음
울산	-	분리지도비 또는 보결 수당(학교 자체 예산)	-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편성
인천	-	분리지도비 또는 보결 수당(학교 자체 예산)	-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하여 보결수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책정하여 지출 가능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마련(1차시 지도 시 20,000원)
전남	-	-	-	-편성 내역 없음
전북	-	-	-	-편성 내역 없음
제주	-	-	-	-편성 내역 없음
충남	-	-	-	-편성 내역 없음
충북	-	-	-	-편성 내역 없음

-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학생 지도 공간 마련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국 17개시도 중 단 한 곳도 없음(단, 경기는 예정 중). 지도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한 곳은 17개시도 중 8곳, 1곳은 외부인력 지원 시 수당지급. 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결함. 일반적으로 보결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학년말에는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되기도 함.

❍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분리학생 지도 현황

교육청	분리 공간
	가정	교무실	상담실	학교 내 별도 공간	위센터 등 학교밖공간	기타*
강원	13	4	4	25	0	0
경기	115	51	14	80	2	20
경남	12	7	6	22	1	3
경북	12	3	3	47	0	0
광주	8	7	4	24	1	0
대구	1	4	8	24	0	0
대전	11	6	6	9	0	0
부산	12	3	6	18	1	0
서울	96	11	22	49	1	0
세종	1	1	2	7	0	0
울산	2	5	4	9	0	0
인천	19	21	3	12	0	3
전남	9	3	3	10	0	0
전북	17	6	0	15	4	0
제주	3	0	2	16	0	0
충남	32	3	9	15	0	1
충북	33	8	3	14	0	0
합계	396	143	99	396	10	27
비율	37.0%	13.4%	9.2%	37.0%	0.9%	2.5%
*기타 : 학생자퇴, 수업교체, 피해교원 업무제외 등을 포함

-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됨.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14.9%나 됨

❍ 시도별 보결수업비 지급 현황

교육청	수당(원)		점심시간 (40분이상)	비고
	유	초중등
서울	12,000	12,000	12,000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휴식 시간(점심시간) 및 하교시간 포함 여부는 학교 자체 규정으로 결정
부산	15,000 / 60분	15,000	15,000	초등 점심시간 지급 가능
대구		13,000	13,000	초등 점심시간 지급 가능
인천	20,000 / 40분	20,000	20,000	초등 점심시간 지급 가능
광주
대전	15,000	15,000	15,000	유초특수만 점심시간 가능
울산	18,000 / 60분	15,000	없음
세종		12,000	12,000
경기	10,000~15,000/60분	10,000~15,000	없음	전일 보결 시 점심시간 1시간 수당 지급
강원		15,000	없음
충북
충남		16,000
전북	20,000 / 30분	20,000	없음
전남		20,000	20,000	휴식시간 포함, 점심시간 지도, 하교지도 여부 등의 범위와 지급에 관한 내용은 교내 보결수업 계획에 의함
경북		10,000	없음
경남
제주		15,000

Ⅲ. 문제점

❍ 교권침해, 수업방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리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겸용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제대로 된 지도나 상담이 불가함

❍ 교사들이 수업연구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결 수업처럼 분리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하지만 그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급 여부뿐만 아니라 지급액(일반적으로 보결수업비에 준함) 역시 지역별로 천차만별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피해학생의 보호)학폭에 근거하여 가해 학생 분리조치 시 해당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교사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단 4곳뿐임. 타 지역은 수당 지급 안내 없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 3에 의거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시 교사가 해당 학생의 조치 수행여부를 지도 감독함. 교사가 근무시간 동안 수업연구와 업무 수행해야 할 시간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전무한 상황임

❍ 분리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지도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제외함. 분리학생의 경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분리조치가 이행 되어야하는 경우가 많고, 지도 감독 교사 역시 지원되고 있어야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일괄적으로 해당 시간을 제외한다고 안내하여 일반 수업시간 중에 지원되는 교사와의 차별이 생김

※ 참고 : 대전시교육청 2004학년도 학생생활지도 운영 계획 5쪽

Ⅳ. 요구사항

❍ 교육활동침해∙수업방해∙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따른 학생분리 모두를 포함하여 분리학생 지도 시 지도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매뉴얼을 통해 안내

❍ 학교 예산편성에 보결수업비와 분리지도비가 따로 책정되어 확보될 수 있도록 안내

❍ 분리학생지도 수당이 상향평준화 되도록 지역교육청 예산 확보 및 수당금액 조정 안내

❍ 학생 분리 조치 시 점심시간에도 분리 지도를 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

❍ 서울, 인천 등과 같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로서 가해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하는 경우 지도 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경우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