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7.15.(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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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학교교육의 무력화·사법화 촉진하고 학생의 자발성·주체성 저해할 것

- 김문수·문정복 의원실,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발의 전면 재고하라 -

- 학생인권법,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작돼 입법의 당위성 부족 -

- 학교교육의 무력화·사법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이미 위험 수준 -

- 시대적 과제는 학생의 ‘시민성교육’, 학생인권센터보다 혐오와 차별을 멈추는 교육 시급 -

1. 7월 15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 입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의원 외에도 법학전문가, 입법조사관, 청소년, 학부모, 현장교사, 변호사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현장교사를 대표하여 윤미숙 정책1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2. 문정복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 또한 인사말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어렵게 정착된 학생인권 보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교사노조 윤미숙 제1정책실장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권리 제한 범위를 두지 않은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2023.12.31. 유민상/이경상) 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94%)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84%)보다 훨씬 높았으며, 거의 가정 수준(96.2%)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폭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학교의 사법화를 촉진시키기보다 학생 스스로 친구와의 문제나 교사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도록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되면 안된다.”라고 주장하며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편, 두 발제자와 토론자들 대부분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잇따라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을 비판하며 학생 인권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례의 유무나 그 내용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닌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학생 인권을 더 적극적인 법령의 형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생인권법 발의의 문제점과 현장의 우려를 두 의원실에 이미 여러 번 전달하고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입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점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토론 참석자의 구성에도 아쉬움이 크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작돼 입법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현재 학교 교육의 무력화·사법화, 그리고 학생 간 학습권 침해는 이미 위험 수준이다. 학생의 ‘시민성교육’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세우는 일보다 혐오와 차별을 멈추는 교육이 시급하다.

현장 교사들의 학생인권법 발의 반대가 ‘학생인권’에 대한 반대로 읽혀서는 안된다. 교사노조와 교사노조의 조합원은 ‘자유와 민주를 염원하며’, ‘인권의 가치’를 옹호한다.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일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토론회가 학생인권법 발의의 문제점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의안을 전면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