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7.04.(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박교순 정책1국장 (010-9512-212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2024.07.04.)

교사노조연맹-공무원연맹,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 개최

- 청년, 하위직 교사 특별대책 마련 등 요구 -

공무원 임금 물가연동제 요구  -

- 공무원 실질임금 보장,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촉구 -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은 4일, 13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교사·공무원 임금을 현실화 △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원·교원 실질임금 보장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원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2. 대회사에서 김용서 위원장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알려지며, 갈수록 교직 기피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다. 20년 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보수체계가 이렇게 악화한 가장 큰 이유는 교원들이 목소리를 낼 합법적 창구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개편되고,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투쟁사에서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교원과 공무원의 보수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하며 더 이상 국민과 학생들을 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4.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임금은 사실상 삭감되어 왔으며,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고 말하고,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임금은 2022년 기준 83.1%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제 그 결과로 공무원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다른 참가자는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 보수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들러리에 불과한 현행 공무원보수위를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공무원보수위를 새롭게 개편”하여,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5. 이날 결의대회에는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및 두 노조의 임원과 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노동의례, 대회사, 현장 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2024. 07. 04.

(붙임) 결의문 –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

“더 이상은 못살겠다! 공무원·교원 보수 인상하라!”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바로 120만 공무원이다. 교육은 백년대계,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50만 교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한다. 청년 공무원, 청년 교사들이 박봉으로, 결혼·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내집 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노후불안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과 교사도 생존권 쟁취를 위해 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임금은 사실상 삭감되어 왔다.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 5.1%, 2023년 3.6% 인상되었으며 2024년에도 고물가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공무원 임금은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인상되어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민간기업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임금은 2022년 기준 83.1%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제 그 결과로 공무원 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되고 있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과 교사들이 공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보수위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공무원임금 인상률이 기재부에 의해 발아 들여진 적이 있었던가?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형식적으로 공무원노동자와 보수인상을 협의했다는 시늉만 하고 있다. 저임금의 고착화로 청년들의 외면을 받고 붕괴되고 있는 지금의  공직사회가 그 증거이다.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의 생활안정 도모 없이 공직사회의 안정은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무원 임금구조로는 더 이상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 사용자인 정부는 마땅히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보수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들러리에 불과한 현행 공무원보수위를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공무원보수위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공무원·교원의 실질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120만 공무원, 50만 교사들이여, 공무원도 교사도 노동자다. 다함께 한목소리로 당당하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자!

< 구호 >

- 더 이상은 못살겠다. 공무원·교원 보수 인상하라!

-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31만 3천원 정액 인상하라!

- 점심값 6,360원이 웬 말이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교원 실질임금 보장하라!

-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대책 즉시 마련하라!

2024. 7. 4.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간부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