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2.5.(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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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4년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논평(2024.2.5.)

교육의 질 훼손하는 늘봄학교 전면확대 재고하라!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사노조가 지적해 온 문제와 개선 요구 무시하고 있어, 매우 유감 -

늘봄지원실 설치 교육 훼손 및 행정 낭비 우려, 교육청 늘봄지원센터 통합 운영 필요 -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재정, 인력,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

1. 오늘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늘봄지원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속적으로 늘봄학교의 졸속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 배제 등 공교육 훼손 없는 정책 시행 및 늘봄의 지자체 이관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는 기존의 문제 해결 없이 늘봄학교 확대를 졸속 추진하고 있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1월 15일 늘봄학교 졸속 확대 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일 교육부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운영교육청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졸속시행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부터 세종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의 졸속 확대 반대 및 늘봄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는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초등교사노동조합 주관의 교육 훼손 정책 규탄 집회에서도 교육의 질 훼손하는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규탄하고 늘봄학교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였다.

3.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다는 늘봄학교의 기본 전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따르면 늘봄학교 전면확대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늘봄지원실을 학교에 설치하면 학교 자체 운영에 기대는 지엽적인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에 늘봄지원실 설치가 아닌 교육청 중심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필요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는 1학기에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기간제교원 등을 배치할 계획이고, 25년 이후에도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교감 등의 교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게 하는 등 늘봄학교 업무가 교사들에게 부과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교원 배제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유휴교실이 없는 경우 운영을 강제하지 말고 별도의 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 고학년 학생들이 교실이 없어 특별실 수업을 못하는 등 교육과정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

4. 늘봄학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반 여건 구축 없이 급하게 추진되었고, 2025년 전면 시행하겠다던 약속도, 시범 운영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별도의 국가 예산 책정 없이 돌봄을 위해 교육 예산을 사용한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별도의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 돌봄을 위해 정규교육과정이 실시되어야 할 교실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 역시 늘봄학교업무로 인해 교실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 지속된다면 교육의 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가 책임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늘봄학교 전면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