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 08. 05.(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논평]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4.08.05.)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중 교육활동 방해 늘어 – 분리제도 법제화 절실

교보위 교육청 이관 후, ‘교권침해 아님,‘조치없음’ 결정 급증, 가해학생 처분 강도 대폭 약화 -

교보위 심의건수 큰 폭 감소,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 높아 -

교권침해 당한 교사 휴직비율 20년(0.8%)보다 23년(5.1%) 6.4배 증가, 실효성 있는 교권대책 절실 -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로부터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2023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사노조는 자료에서 보이는 특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2학기에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2024년의 데이터는 두 배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피해교사 복무현황과 학생조치현황과의 비교는 데이터가 겹치는 2022, 2023년의 기간을 비교하였다.

첫째, 지역 교보위는 인적 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지역 교보위 결정의 특징을 압축하여 말하면 학교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교보위가 내린 처분에서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이다. 교사들은 최악의 상황일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한다. 경우에 따라, 오해 등의 여러 상황이 있으므로 ‘침해아님’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침해아님’ 조치 건수가 126건은 상식적이지 않다.

처분 내용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 교내봉사 처분이 두 배(13.7%->26.0%)로 증가했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9.1%->3.4%)’와 ‘출석정지(44.5%->23.2%)’는 절반으로 줄었다. 교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교보위를 열었는데 교내봉사 등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보위는 번거롭기만 하고 갈등만 키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이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사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교사를 우위에 두라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무엇보다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둘째,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해서 엄정성을 보여야 한다.

침해행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욕‧명예훼손’은 줄고(43.3%->28.6%), 교육활동방해는 증가(15.2%->21.1%)했다.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 유형 역시 증가(4.4%->9.1%)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교실이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볼 때, 학생들은 안심하고 배움을 열어갈 수 있다. 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없고, 문제가 되는 학생에게 적정한 대응조치(교육, 상담, 치료 등)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에게 많은 내상을 남기며, 교육 주체들의 협력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피해교사 복무 현황 통계를 보면, ‘휴직’이 0.8% -> 2.8% -> 1.1% -> 5.1%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보위 결정의 사후 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성장 과정의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란 판단 이상의 후속 과정을 포함한다. 특별교육기관이나 심리상담 등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교보위의 과정을 거치고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학생들도 교사도 모두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시스템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넷째,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늘고 있다. ‘영상 무단합성‧배포’의 경우, 22년 8건, 23년 30건, 24년 1학기 3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교보위 수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적정한 사법기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보위부터 법정 다툼에 준해서 방어하거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통해서 처분을 지연하고 불복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교보위가 여러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갖추고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보위에 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보위가 민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전담하여, 학교 현장이 사법화되는 것을 막고,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매뉴얼도 갖춰야 한다.

2023년 서이초의 일을 겪으며,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홀로 교보위를 두드리고 적절한 조치가 없어 절망하고 휴직하는 어느 교사의 뒷모습이 보인다. 이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사노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 보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

※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에 대한 분석은 별첨하고, 통계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공합니다.

2024. 08. 05.

「전국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자료에 대한 보고서

1. 간략한 통계 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 현황

① 교보위의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3년에 비해 절반(57.5%) 가까이 감소

- 2022년 2981건, 2023년 4841건, 2024년 1학기 1391건

② 침해행위의 주요 유형에서 ‘모욕‧명예훼손’은 줄고, ‘교육활동방해’는 증가

- 침해행위 유형 순서 : 모욕‧명예훼손 -> 교육활동방해 -> 상해폭행

- 전체의 43.3%를 차지하는 ‘모욕‧명예훼손’은 28.6%로 줄고,

- 교육활동 방해는 15.2%에서 21.1%로 증가

- 제일 많이 줄어든 유형은 ‘공무 및 업무방해(2023년 대비 21%)’이고, ‘손괴(32%)’, ‘모욕‧명예훼손(37.5%)’

③ 24년 심의 건수가 절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116%)’, ‘영상 무단합성‧배포(233%)’는 오히려 증가

나. 교원침해 가해학생의 조치 현황

①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비율은 증가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출석정지’는 감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강도가 크게 약해지고 있음

-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비율 증가(23.1% -> 42.4%)

교내봉사: 13.7% -> 26.9%,  사회봉사 : 9.4% -> 15.6%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출석정지’ 비율 감소(53.6% -> 26.6%)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9.1% -> 3.4%, 출석정지 : 44.5% -> 23.2%

② ‘조치없음’과 ‘침해아님’은 전년대비 129.2%, 235.5%로 크게 증가

- 교보위 심의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조치없음’과 ‘침해아님’은 전체 조치 건수의 4.9%(22년과 23년)에서 16.6%로 크게 늘어남

- 조치없음 : 2022년 133건. 2023년 130건, 2024년 1학기 84건

- 침해아님 : 2022년 0건. 2023년 107건, 2024년 1학기 126건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복무 현황

① 피해 교사 복무 현황은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휴직’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음(0.8%->2.8%->1.1%->5.1%)

② 교권침해 심의 건수 대비 피해교사 복무 건수는 22년 65.5%, 23년 76.0%로 피해 교사의 현황 파악이 부실함

③ 복무 현황 구분은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 기타’로 나누어 집계됨.

기타의 항목 안에 ‘심리상담, 심리치료, 조퇴, 학급교체, 업무배제, 교사 희망으로 조치 없음, 전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구분이 필요함

2. 자료에 대한 해석

가.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해석

① 학교 안에 있던 교보위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동

올해 교보위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학교마다 교보위 진행에 차이를 보이고 업무적 어려움이 커서 지역 이관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학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에서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염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교사들은 교보위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처분이 나오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교보위로 옮기고 나서 처리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으로 연결되어 결국 법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것도 교보위 개최를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줄어든 것은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추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②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변화이다. 교사에게 쉽게 요구하던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일부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교보위를 진행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 사례도 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것이 두려워 교보위를 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변호사를 동행해서 교보위부터 법정 다툼에 준해서 방어하는 학부모가 많아졌으며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집행정지를 통해서 처분을 지연하고 불복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 지역 교보위 역시 접수되는 사건을 제 기간 내에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처분이 지연되는 동안, 교사는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우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후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작은 꼬투리라도 잡혀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교육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한탄이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 자료에 나타난 교보위 접수 건수는 행정으로 연결된 숫자일 뿐 실제 침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침해행위 유형의 변화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서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영상 무단합성‧배포’의 경우, 22년 8건, 23년 30건, 24년 1학기 35건으로, 사안이 심각했던 23년의 경우보다도 두 배 이상이 증가했다. 단순히 수업 방해를 넘어서 범죄에 해당되는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고, 교사가 폭행이나 성범죄에 매우 높은 빈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교보위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등교정지나 전학 조치로 억제력이 매우 낮고 학생들의 반성 정도도 매우 낮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처분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도 떨어져서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다. 2024 지역 교보위의 조치에서 보이는 특성

① 올해 교보위가 내린 조치 처분에서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이다. 교사들은 최악의 상황일 때 교보위를 요청한다. 경우에 따라 오해 등의 여러 상황이 가능하니 ‘침해아님’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126건은 상식적이지 않다. 교보위가 교육활동 회복을 위한 위원회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사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교사를 우위에 두라는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교보위에서 ‘조치없음’이 나오면 학교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지도도 진행할 수 없다. ‘조치없음’이나 ‘침해아님’의 판단은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들며, 이후 교보위 접수에 더욱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② 올해 교보위가 내린 조치 처분의 특징은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학교로 넘기는 것이다. 전체 조치 현황의 13.7%이던 교내봉사가 24년에는 26.9%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교보위를 열었는데 결국 교내봉사 등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보위는 번거롭기만하고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교보위의 결정이 학교 현장과는 크게 괴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교보위 구성에 교사비율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복무 현황의 변화 의미

피해교사의 복무 현황에서 ‘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지역	연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
		상해폭행	협박	모욕,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정보유통	공무 및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간섭	교육활동방해	영상무단합성,배포	기타	합계
경기도	2022	102	34	452	4	20	10	18	60	13	0	0	37	750
	2023	164	40	568	6	14	21	11	68	18	282	6	15	1213
	2024 1학기	61	14	83	3	8	5	3	16	90	6	7	4	300
서울	2022	49	24	214	1	12	4	23	44	24	0	0	8	403
	2023	75	18	276	20	11	11	19	66	29	138	4	4	671
	2024 1학기	33	5	42	0	5	2	1	15	0	42	5	3	153
인천	2022	22	12	89	1	6	1	6	13	13	0	0	9	172
	2023	26	4	107	2	20	3	8	22	10	96	3	5	306
	2024 1학기(5.31)	11	0	4	0	1	2	0	2	0	11	0	11	42
대전	2022	7	0	39	1	2	4	1	8	2	0	0	6	70
	2023	20	5	78	1	5	2	0	6	5	20	5	4	151
	2024 1학기	6	3	13	2	0	0	0	4	4	17	0	3	52
대구	2022	9	7	111	0	6	0	21	10	7	0	1	0	172
	2023	19	6	155	1	1	1	15	12	5	37	0	0	252
	2024 1학기(6.28)	3	2	26	0	0	0	3	2	1	11	0	1	49
광주	2022	10	3	59	0	9	2	5	4	1	0	0	4	97
	2023	11	0	62	10	11	1	5	3	79	0	0	6	188
	2024 1학기	5	1	25	2	1	0	1	4	11	0	0	2	52
부산	2022	7	3	50	0	1	4	1	15	1	0	0	2	84
	2023	28	9	114	0	12	4	21	17	4	0	0	12	221
	2024 1학기	10	1	34	0	0	2	0	8	5	10	5	1	76
울산	2022	9	2	68	2	0	1	15	8	5	0	0	4	114
	2023	10	0	38	1	1	0	12	10	9	34	0	9	124
	2024 1학기	2	5	8	0	0	0	0	6	0	8	3	1	33
세종	2022	2	3	24	0	10	0	1	2	5	0	0	3	50
	2023	1	5	36	1	0	0	6	2	3	3	0	5	62
	2024 1학기	1	1	14	0	1	0	0	2	0	14	0	0	33
강원도	2022	12	6	82	1	3	1	12	11	6	0	0	9	143
	2023	8	8	87	3	2	2	12	5	3	55	2	4	191
	2024 1학기	4	1	17	0	2	0	0	8	1	38	10	9	90
충청북도	2022	16	6	59	2	3	2	5	5	6	0	0	8	112
	2023	20	10	100	0	5	0	5	12	2	35	0	3	192
	2024 1학기	15	0	54	0	3	0	4	6	1	5	1	0	89
충청남도	2022	18	5	81	2	9	12	6	16	12	0	1	26	188
	2023	18	9	77	1	2	3	6	22	14	77	3	15	247
	2024 1학기(7.12)	15	2	13	0	0	0	1	13	1	16	0	4	65
경상북도	2022	0	2	77	0	8	1	6	5	4	0	0	5	133
	2023	22	3	80	0	4	2	2	20	9	31	4	1	178
	2024 1학기	7	1	13	0	4	0	1	2	5	13	0	3	49
경상남도	2022	32	10	108	2	13	7	17	6	13	0	0	3	211
	2023	25	8	102	1	19	6	26	36	14	102	2	3	344
	2024 1학기	16	7	27	0	1	9	1	5	3	53	3	6	131
전라북도	2022	12	2	65	0	1	3	9	8	9	0	6	2	117
	2023	15	4	129	0	2	6	4	12	12	63	0	4	251
	2024 1학기(7.15)	20	1	12	0	7	0	1	3	2	26	1	30	103
전라남도	2022	10	3	59	2	2	1	11	2	8	0	0	6	104
	2023	21	2	67	0	11	3	9	5	1	53	1	7	180
	2024 1학기	4(1)	3(1)	10(5)	0	2	3(1)	1	4(1)	(1)	15(5)	0	2	45(15)
제주	2022	14	2	32	2	3	0	3	2	1	0	0	2	61
	2023	10	0	48	3	4	1	1	0	0	0	0	3	70
	2024 1학기	3	2	3	1	1	0	0	6	2	9	0	2	29
합계	17개시도 2022년 합계													2981
	17개시도 2023년 합계													4841
	17개시도 2024년 1학기 합계													1491
	총합계													9313

지역	연도	교원침해 가해학생 조치 현황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없음	기타	침해아님	합계
경기도	2022	102	44	57	365	49	61	11	45	16	0	750
	2023	181	106	87	602	54	133	8	27	15	0	1213
	2024 1학기	94	50	13	92	23	19	0	9	0	87	300
서울	2022	74	23	48	147	5	43	9	15	13	0	377
	2023	105	68	70	245	18	61	13	26	8	101	715
	2024 1학기	45	34	7	26	2	12	0	6	10	15	157
인천	2022	14	9	22	84	5	16	2	6	0	0	158
	2023	24	15	21	164	14	34	3	11	0	0	286
	2024 1학기(5.31)	14	5	4	4	5	1	0	1	0	0	34
대전	2022	5	11	8	32	2	6	0	1	0	0	64
	2023	20	36	1	53	9	8	4	8	0	0	139
	2024 1학기	14	9	1	9	7	3	0	1	1	1	46
대구	2022	27	4	37	72	5	12	1	3	1	0	162
	2023	47	29	25	111	4	9	7	7	0	0	239
	2024 1학기(6.28)	21	5	4	13	0	0	0	1	0	0	44
광주	2022	12	7	12	37	1	6	9	6	0	0	90
	2023	28	22	11	88	5	11	10	4	0	0	179
	2024 1학기	11	6	2	22	4	5	0	2	0	3	55
부산	2022	19	12	8	27	9	4	0	0	4	0	83
	2023	35	18	6	79	13	26	2	0	12	0	191
	2024 1학기	24	6	2	13	1	8	0	11	0	0	65
울산	2022	12	8	13	56	8	0	2	7	6	0	111
	2023	25	22	14	34	7	0	8	4	1	0	115
	2024 1학기	11	7	0	2	6	5	0	0	0	1	32
세종	2022	9	4	5	13	6	1	2	0	0	0	50
	2023	11	15	2	23	1	5	0	0	0	0	64
	2024 1학기	14	6	0	7	1	2	1	2	0	0	32
강원도	2022	19	13	19	57	1	20	1	10	3	0	143
	2023	24	31	15	77	11	13	5	11	4	0	191
	2024 1학기	17	9	0	11	3	2	0	44	0	4	90
충청북도	2022	5	5	1	57	8	20	1	1	0	0	98
	2023	14	9	4	91	11	53	0	0	2	0	184
	2024 1학기	16	6	6	20	14	9	0	2	0	2	75
충청남도	2022	22	13	14	83	3	26	3	2	8	0	174
	2023	31	17	21	115	11	24	0	4	3	2	228
	2024 1학기(7.12)	5	11	1	21	12	5	0	0	0	4	59
경상북도	2022	20	12	4	54	8	12	2	5	2	0	119
	2023	30	16	14	76	9	22	1	5	0	0	173
	2024 1학기	10	5	1	9	2	4	2	3	1	2	39
경상남도	2022	16	20	21	84	4	23	1	20	12	0	204
	2023	33	52	32	127	17	41	5	10	2	3	323
	2024 1학기	27	18	0	24	5	6	0	2	0	4	82
전라북도	2022	12	7	8	50	3	8	0	6	23	0	117
	2023	18	31	20	109	13	36	9	11	3	1	251
	2024 1학기(7.15)	9	7	1	15	3	9	0	0	58	1	103
전라남도	2022	13	8	17	32	5	6	0	5	4	0	90
	2023	18	11	40	74	5	22	2	1	0	0	173
	2024 1학기	4	7	0	0	3	0	0	0	0	0	27
제주	2022	3	4	4	21	6	5	0	1	0	0	44
	2023	8	7	5	22	7	6	0	1	0	0	56
	2024 1학기	4	6	1	6	5	2	0	0	0	2	26
합계	17개시도 2022년 합계											2834
	17개시도 2023년 합계											4720
	17개시도 2024년 1학기 합계											1266
	총합계											8820

지역	연도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복무현황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	기타	합계
경기도	2020	7	63	40	3	4	117
	2021	16	133	91	31	1	272
	2022	30	182	131	9	6	358
	2023	114	393	320	117	57	1001
서울	2020	0	22	13	1	0	36
	2021	2	68	24	1	0	95
	2022	0	117	44	4	0	165
	2023	7	224	51	6	0	288
인천	2020	0	13	2	0	29	44
	2021	4	20	7	2	36	72
	2022	2	52	15	0	101	172
	2023	4	131	21	0	148	306
대전	2020	1	5	1	0	0	7
	2021	4	27	9	0	0	40
	2022	2	21	19	1	0	43
	2023	3	51	19	6	0	79
대구	2020	0	14	8	0	54	76
	2021	1	30	15	0	88	134
	2022	1	47	10	0	114	172
	2023	0	61	30	4	157	252
광주	2020	0	16	1	0	18	35
	2021	1	18	5	1	42	67
	2022	0	30	6	0	61	97
	2023	7	69	10	0	102	188
부산	2020	0	17	4	0	0	21
	2021	0	21	6	0	0	21
	2022	0	34	2	0	0	36
	2023	0	60	25	0	0	85
울산	2020	2	10	3	1	0	16
	2021	0	11	10	0	0	21
	2022	3	18	6	2	0	29
	2023	0	51	8	0	0	59
세종	2020	1	8	1	0	6	16
	2021	0	6	4	1	22	33
	2022	0	8	13	0	29	50
	2023	0	22	7	2	33	64
강원도	2020	2	4	8	0	31	45
	2021	0	22	6	1	131	160
	2022	2	23	22	1	53	101
	2023	1	47	4	0	151	203
충청북도	2020	0	10	4	0	18	32
	2021	1	26	8	0	27	61
	2022	13	35	23	0	41	112
	2023	3	71	20	2	96	192
충청남도	2020	22	0	12	0	40	74
	2021	47	0	24	2	85	158
	2022	38	0	36	0	114	188
	2023	51	0	47	12	137	247
경상북도	2020	0	17	5	0	59	81
	2021	1	23	23	0	96	143
	2022	4	29	10	0	90	133
	2023	1	36	20	2	119	178
경상남도	2020	1	12	13	1	0	27
	2021	1	15	0	0	0	16
	2022	3	41	26	2	0	72
	2023	1	106	22	1	0	130
전라북도	2020	1	14	4	0	0	19
	2021	6	43	18	2	0	69
	2022	3	34	17	3	0	57
	2023	25	65	58	34	0	182
전라남도	2020	1	19	8	0	32	60
	2021	0	30	20	0	49	99
	2022	2	27	14	0	65	108
	2023	1	32	16	1	129	179
제주	2020	0	6	1	0	10	17
	2021	0	9	0	1	30	40
	2022	0	12	5	0	44	61
	2023	0	18	1	0	26	45
합계	17개시도 2020년 총합						723
	17개시도 2021년 총합						1501
	17개시도 2022년 총합						1954
	17개시도 2023년 총합						3678
	총 합계						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