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04.(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대변인 장세린 010-7728-1264 / E-mail: info@kftu.net

[보도자료]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04.04.)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

-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른 헌재의 역사적 판결 존중 -

- 일상 회복과 현안해결, 민주시민 양성에 최선 다해야 -

1.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헌재의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된 두 번째 사례이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역사적 판결을 존중하는 바이다.

2.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