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9.13.(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황수진 제2부대변인 (010-2581-878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 실시

교사노조연맹 김용서위원장,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 참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신속통과와 교권보호 예산 확보 요청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2. 교육활동침해학생 분리제 및 지원제도 법제화

3. 교권보호 방안 최대한 입법화

4. 교권보호 입법 9월 21일 본회의 처리

5. 교권보호 종합방안 실현 위한 예산 확보 의지 표명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2023년 9월 13일 9시 국회회의실에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와 6개 교원노조, 교원단체 합동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2.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9월 입법이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10월에는 6개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전국 50만 교원 전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3. 참석한 각 대표들은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빠른 입법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실현을 위한 대책에 실효적인 정부여당의 답변을 촉구하였다.

2023년 9월 13일

[첨부] 국민의 힘 대표 면담자료, 사진 첨부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자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2023. 9. 1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차  례

1.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

■ 아동복지법 개정 (보건복지위원회)

■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2. 교육활동침해학생 분리제 및 지원제도 법제화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교육위원회]

3. 교권보호 방안 최대한 입법화

■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위원회]

4. 교권보호 입법 9월 21일 본회의 처리

5. 교권보호 종합방안 실현 위한 예산 확보 의지 표명

1.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

	아동복지법 개정 (보건복지위원회)

-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3조)와 금지행위(17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개념과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함.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생활지도에 대하여 신체적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를 교육청에서 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로 신고될 경우 처리 방안이 모호한 바가 있음

따라서 6개 교원단체 공동개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함

◇ 6개 교원단체 공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1항(개정 예정 법안)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기존법안 조항 변경 예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1항(개정 예정 법안)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기존법안 조항 변경 예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제3호 내지 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5. -----------------------------------------------------------------------------------------------------------------------------------------포함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6(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라 한다)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학교 내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및 응급보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조직은 분리조치 및 아동학대사례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둔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조직의 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개념에서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의견 청취 의무화 조항 신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상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개념에서 제외하여 법적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권칠승 의원안)

또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ㆍ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안을 조사 및 수사하기 전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 및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태규, 서동용 의원안)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도 적용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0조2에 따른 생활지도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로 할 필요가 있음

* 의견 청취의 내용이 신고 된 행위가 ‘아동학대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교육활동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청에 따로 하고, 전담공무원 등을 두어 교육청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바, 여야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합의 처리 필요(정춘숙, 김용민 의원안)

※ 제출된 법안

◇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2조(정의)--------------------------------------. 1~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③ (생 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동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③ (생 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의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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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학교 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사안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2조의6에 따른 시ㆍ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아동학대사례 여부를 판단한다.

◇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5(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특례)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안의 경우 제10조의 6에 따른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에 따른 상해의 범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6(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신고사항,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내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책 2. 제10조의5에 따른 신고사항의 아동학대 해당 여부 심의 3.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쟁의 조정 4.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 제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5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심의 시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기구를 둔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사안이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같은 법에 따른 교육활동이라 하더라도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아동학대 의심 사안을 신고한 자는 심의위원회가 해당사안을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제10조의7에 따른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및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0조의5에 따라 신고된 사안의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조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7(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제10조의6제6항에 따른 재심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생 략)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2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교원의 권익보호에 가장 적합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 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 ④ (생 략)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 자료,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 결과 ----------.
<신 설>	⑥ 검사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행위로 신고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제 및 지원제도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교육위원회]

◇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의 법제화 필요성

-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포함되었으나 학교에 일임되어 있어 학교에 따라 분리를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분리를 할 경우 에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법적 쟁송이 빈발할 수 있음.

고시는 ‘학칙’으로 교실밖 분리의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생의 학습권은 기본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으로 분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쟁송에서 학칙이 무력화될 수 있고, 분리에 따른 학교장과 교원이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분리’를 법으로 보장하여 이를 교원의 일반적인 교육권으로 법적 뒷받침을 하고, 법적 쟁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분리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공간과 인력 등이 필수적인 바, 이를 학교에 일방적으로 맡길 경우, 학교장이 예산 등을 이유로 이 제도 운영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교육당국이 이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반복적 교육활동침해 학생 치료 권고, 지원 등의 법제화 필요성

- 분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받는 학생의 경우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미래를 위해, 삼당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권고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권고나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나 교원 모두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음

또한 정신건강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도 필요한 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함

□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ㆍ ② (생 략)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는 치료, 상담 및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5(학생의 즉시 분리) ①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거나 수업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학생이 지속해서 흥분상태에 있거나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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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도 위 내용을 준용하여 개정 필요

3. 교권보호 방안 최대한 입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위원회]

- 교사의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 야야간 이견이 없는 사항은 모두 반영하여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함.

- 이견이 있는 사항은 최대한 절중하여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함.

4. 교권보호 입법 9월 21일 본회의 처리

- 9.2, 30만 교사집회와 10만 이상 교원의 9.4 공교육 정상회의 날 참여는, 교육할 권리 보호 입업에 대한 교사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학때까지 법 개정이 전혀 이루저지지 않는 데에 대한 분노의 표출임

- 따라서 9월 국회에서 교육할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관련 법 개정안 및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여 9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함.

5. 교권보호 종합방안 실현 위한 예산 확보 의지 표명

-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교권보호법 개정안 및 정부·여당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서 밝힌 정책 제안들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임.

- 정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한 예산이 없어 교원들은 정부의 종합방안 실현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정부·여당은 교권보호종합방안 실현 예산 확보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