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2.10.(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공무원보수위 5만 입법 청원 동의 달성(2025.02.10.)

공무원보수위 5만 입법 청원 동의 달성

- “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생존권투쟁위 주도” -

- “2025.1.8.~2.7 30일간 국회전자청원 5만5천여명 동의 달성”-

- “법률 제정 향한 굳건한 연대·신뢰의 소통에 힘찬 박차 다짐”-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이하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 청원 동의’를 달성하였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조직이 발족한 연대 조직으로 공무원과 공공의 보수 현실화 등을 위해 교사노조연맹, 공무원연맹, 우정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생투위는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 으로 공무원보수위법 법제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본 법안의 목적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동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강화 등을 담았다. 이후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보수 결정 법제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의 간절함이 보태졌다.

3. 한국노총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을 방문하여 법안의 취지 등을 설명하며 그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9일 한국노총에서 이광희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서울교육청, 구로구청, 한국노총, 광양시청 등에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홍보하며 입법청원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생투위는 이번 5만 입법청원 달성의 추진력에 국민의 공감대 확대와 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강력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