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10.8.(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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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 업무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10.8.)

교사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 및 순직 인정 당연!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 및 업무 환경 변화 절실

- 실질적으로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9.13) 나와 -

-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당연히 채택되어야 -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 해결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

1.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업무상 소인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교직사회에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 달라진 교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이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의 주요 근거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우선,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오롯이 유가족에게만 떠맡기고 있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순직 신청부터 입증 과정까지 유가족의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매우 낮다. 또한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당연히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특히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주요 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3.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부터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 역시 시급하다. 초중고 교사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질병 및 업무스트레스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교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다는 것은 업무 스트레스의 반증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결과(2024년, N=11,359)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63.2%였고, 최근 1년 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4.2%였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2.6%,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교사노조는 더 이상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못한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