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3.19.(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 총선 교육의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현장 교사 여전히 총선 교육의제 1순위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꼽아

교사노조연맹 2024 총선 관련 조합원 설문 결과 및 교육의제 발표  -

교사노조 ‘교육의제’ 한국노총연맹, 각 당과 총선 후보 등에 적극 전달 예정  -

교육 현장이 변하려면 현장 교사들의 의견, 입법까지 이어져야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19일 14시,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총선 교육의제는 교사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총선 교육의제 10개, 세부 추진과제 28개를 포함하고 있다. 관련 설문은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교사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1,942명이 응답하였다.

2.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선정한 총선 교육의제는 다음과 같다.

순위	의제	순위	의제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6	교사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7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3	교육훼손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8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확립	9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5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10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3. 교사노조가 꼽은 총선 의제 1번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이는 현장 교사가 꼽은 교육의제 순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교권4법 등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1순위로 꼽고 있어 현장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충이 여전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표를 통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 의무화 △교육 업무 아닌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내지 경찰로의 이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확대 △교육지원청 전담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확대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며,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침해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입법 결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4. 교사노조는 “이번 총선의제에 현장 조합원이 응답한 총선의제 우선순위, 세부과제 별 중요도 점수(5점 만점), 기타 자유 서술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며, “현장 교사가 선정한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총선 의제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으로 이어져,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1]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 의제 설문 결과

[붙임2] 교사노동조합연맹 총선 교육의제 발표 기자회견문

[붙임3] 2024 교사노동조합연맹 총선 교육정책 의제 10

2024. 3. 19.

[붙임1] 2024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 의제 설문 결과

▲ 투표대상: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

▲ 참여대상: 교사노동조합 조합원 누구나(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 일시: 2024.02.28.(수). - 03.06(수).

▲ 총 응답자 수: 1,942명

교육 의제에 대한 조합원 우선순위 조사

2. 교육 의제 및 추진 과제에 대한 중요도 점수 (전체 평균 4.46)

교육의제	추진 과제	점수	평균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수업시수 기준 교원정원배치제 도입	4.48	4.48
	교사의 본질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에서 교사 배제	4.76
	별도 정원의 교무학사 전담 교사제 도입	4.04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및 과밀학급 해소	4.65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대를 통해, 모든 아이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보	4.74	4.67
	교사의 본질업무가 아닌,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내지 경찰로 이관	4.83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확대	4.89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 확대	4.16
	교육지원청 전담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4.73
교육훼손없는 국가보육정책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별도 재정 및 지자체 통합관리 지원 체제 마련”	지자체 통합관리 통한 교육훼손없는 보육 정책	4.74	4.73
	국가책임의 보육을 위한 별도 재정, 인력, 공간 마련 선행	4.71
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사 보수 현실화 요구는 생존권의 문제, 임금 현실화 절실”	교사노조 참여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4.7	4.74
	교사 임금(봉급/수당)물가연동제 도입	4.81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4.72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타직종과의 차별 해소, 시민의 기본 권리 보장해야”	학생,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타 직종과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 정치후원금 허용,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의원실·정당 고용휴직 허용,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예비 국민 경선 참여 허용	4.49	4.4
	교육활동 외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 - 정당 가입 허용, 공직 선거 휴직 출마 허용	4.3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국가가 책임지는 질 높은 유아교육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3.76	3.93
	교육 훼손 없는 국가 책임 유보통합(별도 예산 법제화 등)	4.08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 확립	3.95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질적 통합교육 지원 체계 마련”	특수학교 확충 및 지역 균형 설립	4.35	4.4
	실질적 통합교육 지원체계 마련	4.38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 확립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 내실화 필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확립	4.47	4.28
	느린학습자, ADHD 학생의 진단·상담·지원체계 확립	4.45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내실화	3.91
경쟁 교육 해소 “경쟁 교육 폐단 극복을 통한 학교 교육 정상화”	임금격차 해소 및 학력보다 능력이 존중되는 취업구조 마련	4.04	4.09
	학교 교육만으로 상급학교 진학 가능한 입시제도 마련	4.08
	견고한 대입사전예고제를 통한 학생, 학부모 불안 해소	4.14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확대”	정상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	4.73	4.72
	교사의 순직인정처리 제도 및 공무원재해보상 제도 개선	4.77
	교원에게 타 직종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4.6
	교사와 타직종 공무원간 차별 해소 - 퇴직 준비 연수제, 자율연수휴직제, 연가저축제 차별 해소	4.76

[붙임2] 교사노동조합연맹 총선 교육의제 발표 기자회견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총선 10대 교육의제 발표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8일간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참고하여 10가지 총선 교육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선정된 교육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의제	순위	의제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6	교사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7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3	교육훼손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8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확립	9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5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10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2. 설문 결과 조합원들이 최우선 순위로 뽑은 총선의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노조 창립 이래 교사들의 교육활동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이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교권 4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이바지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활동 보호를 요청하고 있어, 현장의 고충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22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요구합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정부의 예산·인력 지원 의무화 △교육 업무 아닌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청 내지 경찰로의 이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확대 △교육지원청 전담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마련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확대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침해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입법 결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3. 교사노조가 요구하는 두 번째 총선의제는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교사는 교사의 본질업무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노조는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수업시수 기준 교사 정원 배치제 도입 △교사의 본질업무와 교육지원업무의 구분 법제화 △별도 정원의 순환제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및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합니다.

4. 세 번째 총선의제는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입니다. 교육 훼손 없는 지자체 통합관리 어린이·청소년 돌봄정책, 국가책임 영유아·노인 마을돌봄체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5. 네 번째 총선의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 확립’입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느린학습자, ADHD 학생, 다문화학생 등 현행 교육제도 내에서 담임교사 1인의 힘으로는 해결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진단, 상담, 치료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필요 학생 지원법’을 제안합니다.

6. 다섯째,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견고한 대입사전예고제를 통한 학생, 학부모 불안 해소 및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문제를 고려한 미래 교육의 대안 마련의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합니다.

7. 여섯째, ‘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입니다. 그를 위해서 교사노조 참여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교사 임금 물가연동제 도입,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8. 일곱째,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직종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 △일반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를 제안합니다. 교사노조는 1단계로 교사의 정치후원금 허용,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의원실 및 정당 교용휴직 허용,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을 요구하고, 2단계로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공직 선거 출마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을 최소 OECD국가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9. 여덟째,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입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육 훼손 없는 국가 책임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확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제안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모두를 상향하여, 저출생으로인한 한국사회의 지속 불가능에 대한 우려 해소의 기반이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10. 아홉째,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입니다. △국공립 특수학교 확충 및 지역 균형 설립 △실질적 통합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가의 책무성 확립,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11. 마지막 열 번째,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입니다. 교육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 △교사의 순직인정처리 제도 및 공무원재해보상 제도 개선 △교원에게도 타 직종에 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적용 △교사와 타직종 공무원간 차별 해소를 제안합니다.

12. 교사노조는 본 교육정책 의제를 ‘한국노총’, 각 ‘정당’ 및 ‘후보’에 전달하고 향후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