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5.18.(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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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마약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 고시 추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마약예방교육 강화 공감, 실효성 위해 의무부과교육 정비 필요

- 법령·지침 상 의무교육시간, 이미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의 1.5~2배 -

- 의무교육시간 정비 없이는 마약예방교육도 형식적 운영 우려 커 -

- 교육부,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앞장서야 -

1. 교육부는 5월 17일(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8월까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4년부터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따로 분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를 의무 이수시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마약예방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3. 그러나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마약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현실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각종 ‘의무부과교육’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교육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4.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누적되어 온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의무적 교육 횟수나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해당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며, 관련 교육에 대한 형식적 보고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불가능한 교육을 법령으로 강제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실제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방안 연구‘에 따르면, 법령과 지침이 학교에 요구하는 교육시간은 그 교육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150%~20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예방교육 의무시간을 강제한다고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약예방교육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적지 않다.

학교급당 법령이 요구하는 범교과 교육 시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대비 비율

(김용 외(2019).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2쪽.)

5. 교사노조는 2021년 위와 같이 교육 외적으로 법령으로 강제되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의무부과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제안하고 다른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성안하여 2021년 11월 17일 강득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범교과 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각종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교사노조는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이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서둘러서 교육부가 제반 의무부과교육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현실 가능하도록 종합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