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7.25.(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서이초특별법 당론 채택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7.25.)

서이초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환영,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외 매우 유감!

서이초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조속한 합의 촉구!

- 서이초특별법 6개 법안 중 교육상임위 관련 5개 법안 당론 채택,

학교 현장의 고충 해소 및 실질적 변화 기대 -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명확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

-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서이초특별법,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여 우선 처리해야 -

1. 2024년 7월 24일(수), 더불어민주당은 ‘서이초특별법(5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에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서이초특별법으로 발의된 6개의 법안 중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교육활동 범위 구체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물리적 제재 및 분리 법제화’, ‘교육활동보호조사관 법제화’, ‘학교폭력 조사권 법제화’,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법제화’ 5개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당론 채택에서 제외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해 교권보호 5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서이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빠진 것에는 매우 유감을 표하며, 서이초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3.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사노조연맹의 전국 교사 인식 조사 설문결과(2024.4.15.~4.26. / 총 응답자수: 11,359명)’에 따르면 “현장 교사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84.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7.1%,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0.6%였다.”

또한 교사노조는 7월 17일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3대 입법 촉구 전국 교사 서명운동(2024. 7.2.~7.16.)’결과를 전달하고, ‘서이초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서명운동에는 전국의 40,696명의 현장 교사들이 함께 했다. 교사노조는 이후 국민의 힘 등 제22대 국회의 모든 정당 당대표에게도 서명 결과를 전달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서이초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4.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모두 발의를 한 바 있다. 지난 7월 22일 4개 교원단체(교사노조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서이초특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5.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므로, 여야를 막론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입법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