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23.(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세린 대변인 (010-7728-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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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 A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5.05.23.)

제주 A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사건 직전 생활 지도상의 어려움과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 서이초 교사 열사 봉안 확정 다음날 발생한 비극적 사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촉구

- 민원창구 일원화 시급,

학교현장 전면 점검하고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해야

1. 2025년 5월 22일 새벽 제주 A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되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건 직전 생활 지도상의 어려움과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스승의날이 지나고 불과 일주일, 서이초 교사 열사 봉안이 확정된 다음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교사노조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스승의날 설문(2025. 4. 23. ~ 5. 7. 유초중고특 교사 8,254명 응답)에 따르면, 교사들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 였다. 또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4%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급별 침해 건수에서 중학교가 2,503건(59%)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던 교권침해 사안이 높은 학교급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3. 현재의 민원 응대 체계는 교육청, 학교, 교사 개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그 부담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심리적·업무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이다.

민원 응대 시스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그동안의 대응은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반영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응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4. 언제까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자신이 애정을 갖고 헌신해온 일터에서 희생된 교사의 억울함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는 앞서 간 동료들과 작별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