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4.11(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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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사노조연맹 현장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 현장교사의 국회진출을 환영합니다!

- 22대 총선은 교육 선거,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한 선거로 여야 모두 현장 교사를 인재 영입

- 교사노조는 현장 중심의 교육 입법으로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할 것

1.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되었다. 제22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중요함이 강조된 ‘교육선거’라 할 수 있으며, 여야 모두 현장교사를 인재 영입하였고, 백승아 당선자는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민주진영의 선거승리에 공헌하였고, 비례 3번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우리 노조 조합원이자 현장교육전문가인 백승아 선생님의 국회의원이 당선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백승아 당선자가 공약한 3대 교육입법과제를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교육계의 현안을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3. 백승아 당선자는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노조연맹의 사무처장과 초등교사노조의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교육 4법 개정과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교직을 그만두고서라도 입법자의 길을 택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백승아 당선자의 눈물을 기억할 것이다.

첫 번째는 서이초 선생님과 동료 교사를 위한 눈물이다. 여러 선생님들이 무너진 교권에 절망하며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규모의 추모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는 입법, 제도, 운용이 아직도 부족한 것에 분노했고, 막내 교사의 희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음에 안타까워 했다.

두 번째는 교사정치기본권 관련이다. 백승아 당선인은 출마를 위해 교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자신에서 끝나야 한다며, 사랑하는 학교를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고, 교육현장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4. 백승아 당선자는 다음의 3대 교육입법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1호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 학생 분리 지도,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학교폭력 전담 기관 등을 법제화하고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 방지를 보장하는 법이다.

2호 공약인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은 교육부, 지자체, 복지부, 여가부 기능 통합한 돌봄청을 신설하여 국가 수준의 질 높은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마을 시설을 활용한 안전망 확립과 교육 놀이 쉼이 보장되는 개인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다양화를 담고 있다.

3호 공약인 교사와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보장과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5. 교사노조는 당선자가 현장교사로서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공교육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할 것이며, 교육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24.04.11.

[붙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