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11.16.(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제2정책실장 황 수 진 (010-2581-8784) 늘봄학교대응팀장 윤미숙 (010-3072-234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edutongil@hanmail.net

[논평]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입장(23.11.16)

늘봄전문 운영체제, 인력, 공간마련 없는

늘봄학교 확대는 사상누각

-‘운영체제’, ‘전문인력’, ‘전용공간’ 준비안된 확대 시행 반대-

- 시범운영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과 장기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

- 늘봄비교과 교사 양성 체제, 늘봄특별법 추진은 중단 촉구-

1. 11월 16일(목), 교육부는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의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연구회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업무 및 돌봄교실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구성원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도 대표하는 교원 1인만 비공개로 참석하여 교사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부족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연구회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기반으로 학교 역할·기능 확대」, 「지역사회 주도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 확산」,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 구축」, 「늘봄학교를 위한 투자 확대 방향」,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늘봄학교 확대로 인해서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늘봄학교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교사노조 늘봄대응팀은 이번 권고안에서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투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권고 내용이 이행되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는 전면 반대한다.

3. 연구회에서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 돌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두 가지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역할과 정규교육과정과 사적 선택에 의한 학습 및 돌봄에 대한 보완활동을 혼동한 위험한 발상이다. 늘봄학교에서 돌봄은 정규교육과 별도로 학생들이 학습의 피로를 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돌봄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서,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정규교육과정이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 돌봄도 가능하도록 각각의 역할에 맞는 공간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교육과정 공간이 늘봄학교 사업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늘봄학교 전담실을 마련하는 것을 교내 분리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교내 분리 모델이라고 하려면 관리체계와 공간(층별분리, 늘봄학교 모듈러센터 등)을 완전히 분리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늘봄학교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교원 중 전환배치 희망자, 퇴직교원 등으로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환배치시 기존 교원 정원에 대한 문제 및 학교 규모에 따른 배치 기준 등의 문제와 교원자격이 없는 자의 배치 등으로 인한 갈등, 기존 돌봄전담사와의 역할 분리 문제 등 현실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강사조차 구하기 힘든 지역의 인력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늘봄학교와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인력 부재로 인한 교사업무부담과 강사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확대를 논의해야 함에도 수요자를 위해 우선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돌봄에 의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땜질식 운영을 꾸역꾸역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5.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늘봄 비교과 교사체체, 늘봄 특별법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2023.10.16.~11.15.)이 동의수 52,860명을 달성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교사의 본질업무는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이다.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 증원이 아닌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하는 비교과 교사체제를 만들거나 교육부만의 늘봄학교법안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여 교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하는 통합돌봄법안으로 지역이 함께 돌봄의 역할을 분담해서 학생들의 경험도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여 학교의 부족한 공간과 인력을 보완해주며, 학생들에게도 지역사회 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회의 권고와 같이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모델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교사노조늘봄대응팀은 교육부의 늘봄학교정책 발표 이후에 꾸준히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전문인력 마련’, ‘전용공간 마련’에 대한 요구를 해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시범운영 우수사례보다는 “문제사례”들을 공유하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사례”를 토대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번 연구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운영체계 구축부터 완성되었는지 현장 점검도 시급하다. 시범운영은 말 그대로 정책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단계이다. 23년 시범 시행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반성이 없이 확대한다면,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건물처럼 늘봄학교 또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