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01.(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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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설문결과 발표(2025.04.01.)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 교사 92.0% 반대

교사 89.3%, CCTV 설치 의무화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

교사 84.9%, 입법을 통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CCTV 설치 여부 결정해야

교사가 CCTV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는 43%에 달해, CCTV 설치 의무화로 교사가 본질적인 교육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 심화 우려

1.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는 취지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은 2025.3.26.(수)~3.28.(금) 3일간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5건에 대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3,682명이 응답하였다.

2.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6.2%(매우 그렇지 않다 67.7%, 그렇지 않다 18.5%)에 달했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0.5%(매우 그렇다 80.8%, 그렇다 90.5%)였고, CCTV 설치 의무화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 교사는 89.3%(매우 그렇다 78,0%, 그렇다 11.3%)였다. 인권침해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3.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70.8%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84.9%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2.0%의 교사들이 반대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0.0%가 반대하였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안에 대해서는 79.7%가 반대하였다.

4.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 방식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4.9%였으며 법 개정을 통해 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안을 꼽은 교사는 77.6%에 달했다. 또한 교실외에도 특별실(과학실, 멀티미디어실, 강당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 교사는 89.7%였다.

5. 학교 CCTV 관리업무는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44.4%였으며,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3%, 실무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4.2%, 교사와 행정실이 분담하는 경우는 1%로 나타났다. 학원 강사는 학원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 교사가 본원적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함에도 학교에 설치된 CCTV 관리업무까지 맡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CCTV 설치 의무화로 교사들이 관리해야 할 CCTV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우려가 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자치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