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4.21.(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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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2025.04.21.)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

-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과 간담회 개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 참여 보장으로 교사 수당 등 보수 현실화 해야

공무원 보수 현실화로 국가 인재 유입,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 보장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4월 21일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 소속 임원들과 함께 국회 윤건영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수 결정 방식과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못해 교사의 수당 등 보수가 현실화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교사노조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보수는 공직사회의 존립과 청년 공무원 유입 문제에 직결된 사안” "보직교사 수당 인상에 20년, 보건교사 수당 1만원 인상에 23년이 걸렸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상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불투명하고 형식적인 보수결정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공무원·교원·우정직·경찰 등 직종별 대표성과 정부 대표,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생투위 소속 단체 임원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로 국가적 인재유입,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교사정치기본권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하였다. 현재 만16세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만18세 피선거권을 가지는 만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도 교수와 만찬가지로 정치기본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우선 “현재 발의된 공무원보수위법의 상임위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교사노조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면담,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입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윤건영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22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