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11.02.(목)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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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11.02.)

교육부는 지역 소멸 가속화 할 「교육발전특구」 전면 재고하고,

모든 아이를 위한 질 높은 공교육을 우선과제로 해결하라!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은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수 비특구 지역의 소멸 가속화 우려

- 학교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돌리는 상향식 지시 방식의 정책 추진은 공교육 생태계의 교란

- 교육발전특구 추진 전면 재고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 예산은 별도 추가 마련 필요

-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 요구

1. 오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대전 호텔아이시시(ICC)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은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공교육’을 받는 것은 교사노조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구의 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수 비특구 지역(중소도시 및 시군 지역, 도서벽지 지역 등)의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의 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부터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교육의 영역을 지역발전의 논리로 훼손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이 살기보다는 실효성 없이 재정 투자만 하다가 지역 소멸만 가속화 될 수 있다. 지역의 통합적 발전과 지역교육 혁신생태계 조정이라고 하지만 기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상 지역과 학교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돌려 교육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게 될 우려가 크다.

3. 교육부가 추진 배경에도 언급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의 해결에 교사노조 역시 매우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가올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매년 적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한 상황이다. 학급 수가 늘어도 학교 교원의 수는 줄여야 하는 일로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구의 지정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다수 비특구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 도시의 학령 인구를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현장의 직접적 의견과 협조를 위하여 교원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발전 특구의 운영 계획의 내용에 ‘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과제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전환, 학교시설복합화’ 등을 발표하였다. 이 과제들은 공교육 교육과정의 질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지원이 아닌 돌봄과 보육정책을 우선하고 있어서 과연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 과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특구 지역에 우선지원 및 특례 적용하겠다는 발표 내용 중 다음의 사항들은 더욱 심도 높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의 내용 중 추진 예정인 ‘특구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강화’와 ‘교원업무부담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는 일견 환영할 만해 보이나, 기존의 특구사업에서 설치된 학교들이 ‘공교육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 제공’이 아닌 경쟁적 서열화의 표상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지역적 특성 및 학생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비특구, 비특목고’ 학교만이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원업무부담경감 및 교직원 추가 배치’와 더불어 제시된 ‘지역산업체,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강사 임용’, ‘지역교원제’, ‘대학교원의 지역 초중고 수업 협력 등 지역 교육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계 강화’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 논의되었던 ‘교원 자격 없는 시기간제의 교원 임용’을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교직개방 교사의 지방직화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꼭 해야 할 것이다.

5. 별첨2 ‘교육발전특구 Q&A’자료를 보면, 재정 지원 계획이 나와 있다. 교육부는 ‘특교‧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을 예고했다. 특구 당 30~100억원 내외 사업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내국세분 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및 학교시설복합화’ 등 정부의 정책 과제들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합의가 된 내용인지 묻고 싶다. 또한 균특회계의 경우에도 ‘지역간 불균등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균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연 이번 특구 지정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고를 요청한다.

▲ 유보통합

현재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구체안(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이 나오지 않은 채 보육기관의 교육부 이관을 강행추진 중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 늘봄학교

늘봄(돌봄과 방과후학교 포함)업무로 인해 초등 정규교육과정 침해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학교와 자자체의 연계가 아닌,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 2024년 늘봄학교에 대한 추가 예산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디지털 교육 및 학교시설복합화

교육의 디지털전환과 학교시설복합화의 경우에도 교원노조와 단체, 학부모, 시민 등과 협의의 과정이 필수임에도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6.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교육발전특구’가 충분한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발전특구’ 이름부터 내용과 방법, 시기, 절차까지 전면 재고하라.

하나. ‘교육발전특구’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우선하라.

하나. 정책 수립 시 상향식 지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라.

하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3.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