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6.2.(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장경주 부대변인
위원장 이보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장세린 대변인 / E-mail: kftu1@naver.com

[논평] 수원 중학생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논평(2025.6.2.)

수원 중학생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논평

- 교사의 기본적인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 연이어 발생 -

-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육시스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경찰 개입 및 법적 제재가 학교 징계와 동시에 작동해야  -

- 교사노조,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들과 만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입법 촉구 활동 매진할 것  -

1. 지난 5월 30일,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중이던 50대 남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으로 의해 교사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이어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존중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는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3. 교사들의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폭행은 관용 없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교사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교권침해위원회가 내리는 교내봉사, 등교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교육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당연 퇴학은 물론,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 인력 확충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4.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교권 침해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 촉구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