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6.14(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6)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출범’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6.14.)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출범 “환영”, 조속한 한도 결정 촉구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타임오프 허용, 일반노동자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

교육정책 현장성 강화, 교원 고충 해결에 노조 역할 매우 커, 교원노조 타임오프 허용은 당연-

교사노조연맹, “교육현장 개혁 주체로 교사노조 역할 확대해 나갈 것” -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14일(금)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을 위한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이를 적용하는 교원·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에서 ‘교원노조법 시행령’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지만 아직까지 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시간과 인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근면위는 교원노조 측 위원으로 이장원(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송수연(교사노조연맹 수석부원장,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방효원(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5명, 사용자 측 위원으로 고영종(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설세훈(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한근수(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전찬구(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정시영(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등 5명, 공익 위원으로 권기욱(경사노위 노사관계 자문단 위원), 김광현(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주임교수), 김기선(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송강직(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등 5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교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오늘 회의는 발족식에 이어 ▲ 근면위 위원장·간사 선출 ▲ 운영규정 보고·의결 ▲ 면제시간·범위 등 안건 논의 ▲ 향후 일정 등을 의논하였다. 근면위가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을 축하하며 일반기업과 달리 공무원·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2학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근면위가 조속히 면제한도를 결정해주기를 촉구한다. 정부나 교육당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교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여기에 교원의 노동조합이 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정부의 원활한 교육정책 실현과 교원 고충의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교원노조에 근무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여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조속한 시간내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그동안 교사노조가 교원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로 이번 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교원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통해 정책 파트너로서 교육당국과 협력하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과 더불어 교육현장 개혁의 주체로 교사노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