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 8.20.(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이선희 정책처장 (010-9782-7681)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수능이원화 ·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2024.08.20.)

국교위 고교 내신평가 외부기관 위탁 검토, 비교육적, 시대착오적 발상

국교위, 교육전문성에 기초해 사회적 합의 이끄는 논의구조 형성해야

- 교육과정, 수업, 평가는 하나의 연속된 교육활동으로 분리될 수 없어-

- 전문위원회에 교사 1명도 없어-유초중등 교육전문성 경시, 심각한 문제-

1.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대입 수능 시험을 둘로 나누고,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논의 내용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겨 의결될 경우, 2026년부터 10년간 시행 적용된다.

SBS(2024. 8.19.) 수능 이원화 ·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82711?sid=102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시대착오적이며, 언론에 보도된 논의는 교육 기본조차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런 논의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계획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교위의 논의구조와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은 하나의 연속된 교육활동으로(교수평기일체화로 표현함), 교육자가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자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기본이다. 교사들은 해마다 과목별 교육과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운영한다. 내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기본도 도외시한 발성으로, 획일화된 교육, 정답만 찾는 교육에서나 가능한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4. 위 사항을 논의한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 21인 중 교육전문가인 교사는 없다. 유초중등교원은 초등학교 교장 1명이 있을 뿐이다. 유초중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루는 전문위원회에 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교육전문성을 경시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전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5.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국교위는 현 사태에 책임있는 해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민주적인 절차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확보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