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2.28.(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정유선 정책국장 (010-489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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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2025.02.28.)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교원 배치 합리화로 유아 공교육 질 향상 기대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 노력 촉구

-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기대

1. 2025년 2월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 배치 교사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 특히 이번 법안으로 유치원 학급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초중등 전담교사와 유사하게 정교사를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안전 지도 교사 등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본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감이 현장교사들과 소통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