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8.26.(월)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딥페이크 영상 피해 확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2024.08.26.)

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 확산 학교 충격과 불안 극심,

신고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대안 마련하라

- 온라인 ‘딥페이크 제보방’에 전국 피해 학교 200개 이상 명단 공개 -

학생과 교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호소 -

국가 차원의 신고 절차 및 대응, 피해자 지원책 시급 -

1. 지난 주말 SNS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딥페이크 영상 피해 사례가 알려지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되었다.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 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및 불안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학교로 제보와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고 충격이 커지고 있어, 신고절차 및 대응, 지원책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피해 호소 학생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고 한다. 기술 접근에 용이하고 장난처럼 성범죄를 저지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더 이상 ‘단순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이 학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로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딥페이크 착취물의 제작, 유포,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피해 사례들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유포자 특정이 어려우며 범죄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딥페이크 영상 관련 보도 이후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던 상황은 여전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4. 이에 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하라. 직접 피해를 겪은 학생과 교사 외에도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는 간접 피해자들의 심리지원 역시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죽을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기술은 급변하는데 비해,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대응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26.

[참고]

*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14.do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전화 전화 02-735-8994 /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https://d4u.stop.or.kr/  (여성긴급전화 1366 /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https://d4u.stop.or.kr/healing_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