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6.21.(금)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윤미숙 정책1실장 (010-3072-234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논평] 김문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4법’환영(2024.06.21.)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4법’발의“환영”

-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 되길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 강화의 지름길 -

- 여야 의원들의 빠른 합의와 타결을 요청 -

1. 국회 교육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월 20일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4법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동 법안을 발의해준 김문수 국회의원과 이에 함께 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관련 정치기본권 보장4법은 교사노조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인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과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이는 교사에 대한 타 직종 및 일반 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육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교사노조는 지난해 교사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국회토론회(23.9.8), 총선 의제 발표(24.3.18)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촉구해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이고, 평교사 출신의 정치인이 국회 교육위 양당에 있는 만큼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빠른 합의와 타결을 요청하는 바이다.

※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4법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대표발의) 김문수

(4개안 공동발의) 문금주 · 문대림 · 민형배 · 박지원 · 백승아 · 양문석 · 양부남

· 위성곤 · 이광희 · 이수진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관 · 조계원

(2개안-「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공동발의) 박해철 · 신영대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