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05.15.(월)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담 당 : 원주현 제1부대변인 (010-9112-5684)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장원 대변인 010-4344-0615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제42회 스승의날 기념‘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스승의 날, 국회·정부·국민께 드리는 교사들의 호소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 교사노조연맹,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 공유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경찰, 교사, 학부모,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등 각 계의 의견 교환

- 법령 및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3년 5월 15일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2.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유기홍, 권은희, 도종환, 김민석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토론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 황유진(교사노조 정책처장) △좌장 이헌주(연세대) △발제1 김현수(성장학교 ‘별’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제2 왕건환(전 교사노조연맹 교권 팀장) △토론1 박상수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자문변호사) △토론2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 △토론3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 △토론4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준비위원) △토론5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3.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해외에서 먼저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을 소개하며 이런 환경이 우리 교육과 청소년의 내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 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경 버스 용변 사건이 아동학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존재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그 사이에, 아동학대 치사 등 심각한 아동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사의 재학대 건수는 0에 수렴하는데도 그 아까운 인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5.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근 10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되었고,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선생님들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다.”며 “각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내 발생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가정 또는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법령·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행복한 학부모회’ 준비위원은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른 반 교사들도 있어서 공개된 장소”라며 “숨겨지고 가려진 가정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희경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개선, 제도적 개선, 사회적 개선 등 그 해결 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6.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실에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주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민과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