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6.04.(수)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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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대구교사노조의 호봉정정 오류로 인한 전 기간 임금 환수 이의제기 소송 승소 환영 (2025.06.04.)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대구교사노조의 호봉정정 오류로 인한 전 기간 임금 환수 이의제기 소송 승소 환영

-대구교육청 20년 묵은 실수, 5년 시효로 제동! 대구지법, 교사노조 손 들어줘-

- 공평하고 합리적 판단 환영, 교육 및 행정 당국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

-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부합 -

-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돼 -

1.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의 가맹노조인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이 22024년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제기했던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 2024구합21913)에서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구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일부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호봉획정의 실수가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2. 교사노조는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호봉정정과 관련된 기존의 판결들은 호봉획정의 하자가 취소인지 무효인지를 구별하고, 취소 사유일 경우 전기간에 걸친 임금 과지급에 대한 환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과다 지급 혹은 과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조정이 그 사유가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하고, 보수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5년 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5년으로 적용한다면 양 쪽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3. 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 호봉 획정 과정은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들이 급여를 과다 지급된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호봉 획정 실수를 바로잡는 호봉 정정을 진행하며, 해당 교사들에게 호봉 정정 통보와 함께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청해 왔다. 문제는 교육청이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을 해야 하며, 호봉 정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4.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오랫동안 급여를 잘 받아 오던 교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며, 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배제되어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5.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교사 혹은 공무원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력 낭비이다. 행정 당국은 개별 공무원에게 소송 부담을 지우기보다, 상위법에 부합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호봉정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및 행정 당국의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6.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과거 재판은 호봉오류에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로 구분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교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 건 판결은 무효, 취소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도 매우 합리적이므로 교사, 공무원 등의 호봉재획정에 따른 임금청구소송에 있어 터닝포인터적인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평가하며, "소멸시효에 관한 행정법의 애매한 점을 명확하게 합리적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석으로 메꾸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교사노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명에서 10만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4.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을 계기로 교육 및 행정 당국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합리한 임금 환수 관련 규정, 관행, 매뉴얼 등을 조속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5. 6. 4.

참고자료(교사호봉재획정에 따른 기지급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실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1913호 사건

재판장 : 정석원

1. 소송내용

원고는 3인

가. 교사인 원고 김00은 2012.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 근무하면서 호봉이 정하여졌는데 2023. 대구교육청에서 20212. 이후의 호봉이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2012. 이후의 호봉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호봉책정잘못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지급되었으니 2012.부터 11년간의 과지급 임금을 달라고 요구함.

나. 원고 박00 역시 2014.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고, 위 같은 이유로 2014. 부터의 임금 과지급을 청구함.

다. 원고 배00 역시 2015.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고, 위 같은 이유로 2014. 부터의 임금 과지급을 청구함.

라. 교육청의 청구근거 : 호봉이 재획정되었고, 따라서 새로 책정된 호봉에 어긋나게 지급된 종전 임금 차액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임

마. 분쟁의 핵심

0. 종전에 하급심 판결은 ① 호봉오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5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무효이므로 호봉책정 자체가 없어 법률상 근거없이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그때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하여 반환의무 없음)

②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잘못된 호봉이라도 법적효력이 있어 돈을 지급한 날 이후 ‘임금초과분을 돌려달라’라고 할 수 없어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후 다시 호봉재획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종전 호봉책정은 없어져 종전호봉책정에 따른 임금초과분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하여 새로 호봉재획정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종전 임금 100%를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0. 따라서 이 건의 경우

① 종전 호봉책정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취소사유가 있는지

② 취소사유에 해당하여도 행정법상의 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가 쟁점 입니다(종전 판결은 적용될 수 없다, 즉 교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이었습니다)

2. 원피고 주장 및 판결 내용

가. 원고들 주장

0. 행정법상 금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2023. 기준으로 5년치를 제외한 금액은 반환의무가 없다. 즉 2018. 이전의 임금초과분은 반환의무가 없다.

0. 이 건 과거의 호봉처분은 관련 법률을 중대명백하게 위반한 무효인 호봉처분이므로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돈은 시효소멸되어 반환의무가 없다.

0. 2023. 임금재획정시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한다면 예를 들어 2000.년부터 호봉책정이 잘못되어 2023. 호봉을 새로 책정하였다면 무려 23년치의 과지급임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일반민사소멸시효 10년보다 행정관련 금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여 조기에 확정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이론상 언제든지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게 되므로 신의칙에 어긋나는 임금반환청구이다.

나. 피고의 답변

① 이 건 관련 초기의 호봉책정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이다.

② 초과지급된 임금은 호봉재획정이 있어야 반환청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➂ 2023. 호봉재획정이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인 2028.년이 되어야 시효소멸되므로 교사들은 호봉재획정에 따른 종전 임금초과분을 100% 반환하여야 한다.

다. 법원의 판단

① 이 건은 종전 임금획정이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무효사유이다. 따라서 최초 임금지급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지급한지 5년이 경과한 임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다.(즉 2018. 이전의 임금초과분은 반환의무 없다. 원고 주장을 100% 인정)

가사 취소사유에 해당하여도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호봉을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임금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전체(즉 Ⓐ+Ⓑ)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각 임금지급일 이후부터 그러한 권리를 행사(호봉재획정 및 금전청구)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➂ 종전 많은 판결들이 무효인경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취소인 경우는 사실상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하였는바, 공무원의 임금 과다, 과소지급이 무효, 취소 사유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자체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보수체계의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

➃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호봉정정일 기준 5년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➄ 공무원(교사) 개인입장에서는 과거의 임금을 공무원의 잘못없이 반환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이다.

⑥ 국가(교육청)이 5년치만 회수하여도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

결론 : 2023. 기준으로 5년 이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원고 청구를 100% 인정)

3. 중요한 점

가. 교사 및 공무원의 어려운 점

0. 호봉오류에 따라 임금을 초과 지급받음에 있어 공무원의 잘못은 전혀 없다(즉 주는데로 받은 것이 전부이다).

0. 매월단위로 받은 임금이므로 초과 지급받은 매월 임금은 소액이지만 일시에 10년 치 이상을 반환하면 수천만원 내지 억대이므로 교사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경제적 폭탄을 맞는 셈이다.

0. 실제 상담 교사 중에는 반환청구금액이 1.3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나. 판결의 중요성

종전 호봉오류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구분한 후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적용시켜 주었고, 취소사유는 소멸시효를 적용시켜주지 않은 것이 종전 판례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무효사유라고 보면서도 설령 취소사유에 해당하여도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야 함을 너무나 명확하게 판결문에 기재하여 향후 이 건과 같은 분쟁에 있어 교사, 공무원들이 억울한 임금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