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3.14.(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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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사교육비 역대 최대, 교육격차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교육예산 전용 정책 폐지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해야 -

견고한 대입예고제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 불안 해소해야 -

경쟁교육을 해소하는 교육 개혁과 입시제도 필요-

1.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24조 2,000억 원 이내로 사교육비를 묶겠다는 목표치를 세웠지만, 결과는 3년 연속 역대 최대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지자체 통합 돌봄 추진,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최악이라 일컬어진 지난해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보다 심각한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 원으로 작년 대비 4.5%가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 원으로, 2021년 36만 7,000원, 2022년 41만 원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사교육의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 3개 모두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3.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2, 3년의 경우,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교육비 급증은 심각한 저출생의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대입예고제를 견고하게 운영하여 예측가능한 입시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4.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 또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인데 비해 월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인당 18만 3,000원이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3.5%, 3.0%였다. 이 결과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을 부끄럽게 만든다.

5.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늘봄학교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으면서도 유·초·중·고교 교원 정원은 줄여 나가고 ‘정원외 기간제 교원 배치’ 등 임시방편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주객이 전도된 요구를 하고 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