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9.26.(목)
수 신 : 교육 담당 기자
담 당 : 채송화 정책2실장 (010-2790-6189)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ftu.net /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이선희 대변인 010-9782-7681 / E-mail: kftu1@naver.com

[보도자료]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4.09.25)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육사법화와 엄벌주의 만으로는 학교폭력 근절 어려워,

학폭법 개정 ‧ 폐지하고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학교로 회복 필요

-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충과 피해 학생의 고통 여전함 확인

- 학교의 책임만 강조하거나 실효성 없는 예방 대책 제시 말고 현장 의견 반영 필수

- 교육의 사법화와 엄벌주의로 인해, 학교의 행정력 낭비, 행정심판과 맞폭 등 부작용 발생

- 교육부와 국회는 현행 학폭법을 개정 ‧ 폐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 마련하라

1. 9월 25일 교육부는 2024년 1차(전수조사) 및 2023년 2차(표본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2024.2월 말)한 후 2024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했다. 1차 전수조사의 기간이 2024.04.15.~5.14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주의를 내세운 종합대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충과 피해 학생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번 설문으로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학교폭력예방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2.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결과 모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의 증가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도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이 모두 증가했다. ‘신체폭력’의 비중은 1차, 2차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1차 조사에서 ‘사이버폭력’ 상승, 1차와 2차 모두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의 비중이 증가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언어폭력으로 40% 정도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늘어난 것’도 맞지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타인(교사 또는 부모 등)이 해결할 문제로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신고만 하면 학교가 해결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방식이 최선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성·인성 함양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의 해결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갈수록 사소한 문제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어,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신고자, 관망자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3. 추후 마련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학교의 책임만 강조하는 대책을 제시하거나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예방대책으로 제시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사회 전체의 노력 없이 학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의 학교폭력 예방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대책으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은 필수적이다.

4. 현장 교사들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이며,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성장, 피해 학생의 진정한 치유 역시 담보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현행 학교폭력 사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미한 갈등 사안부터 강력범죄 사건까지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묶여 있다. 학생 간 경미한 갈등 문제부터 학부모의 감정 다툼까지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행정력 낭비 문제도 크다. 또한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행정심판과 소송 역시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기도 하는 ‘맞폭’ 등 부작용 역시 교육의 사법화와 엄벌주의 속에 확대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처럼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문제가 더욱 크다. 조사권이 없는 학교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처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예방교육과 회복적 기능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사노조는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법’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폐지 및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교육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 교육부와 국회는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을 전면 개정·폐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가능한 학교 만들기가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다.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