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3.12.01.(금)
수 신 : 교육·노동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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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12.01.)

국회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 부수법안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 1% 감액,‘디지털교육 등에 사용’허용 -

- 지방교육재정 올해 11조, 내년 7조 줄어, 더 줄이면 학교교육 피해 심각-

- 디지털교육 등이 정부 특별추진사업이라면, 따로 국가예산 확보해 추진해야-

- 지방교육교부금법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 침해 행위-

1. 국회는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 국회의장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한 22건 법안 중에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지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4%로 1%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1% 감액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현행 특별교부금의 30%에서 22.5%로 7.5% 감액된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는 국회가, 유·초·중등교육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동 법안은 8월 31일 발의되어 11월 2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견이 있어 계속 심사 상태로 남아 있는 법안이다.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심의해 처리해야 할 법안임에도,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철회해야 한다.

4. 2023년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11조원이나 삭감되어 지방교육재정이 비상 상황에 놓인데 이어 2024년 교육예산편성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2023년에 비해 6조 9천만 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70%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예산이 별로 없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1%나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보통교육교부금을 줄여 이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은 다른 교육은 포기하고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만 살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교육’이 정부 시책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분야의 교육재정을 줄여 전용할 게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은 6.97조 원이나 감액 편성했지만, 고등평생교육은 5조4천8백억 원이나 증액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국고로 교육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교육’ 추가 예산은 보통교부금을 줄여 편성할 게 아니라, 별도 국고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5. 국회는 작년에도 유·초·중등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3년간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5조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는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6. 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법률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초·중등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종속되어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