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4.07.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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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승아 국회의원 대표발의 ‘서이초 특별법’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24.07.05.)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위한 ‘서이초 특별법’ 대환영

-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특별법’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 공동 기자회견 열어 -

- 악용 신고를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등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은 5개 패키지 법안 발의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상임위 의원들의 연대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 대환영! -

7월 5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이초 특별법’ 5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은 △악용 신고를 막기 위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 △악성 학교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교육 현장의 ‘업무 폭탄’을 막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의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2024년 5월 14일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당선인 신분이던 백승아 의원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통해 2023년 마련된 교권 보호 5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많음을 지적했었다. 교사노조는 교권 5법의 미비한 부분들을 짚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했던 ‘서이초 특별법’이 정교하고 현실성있게 성안된 이번 법안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의 연대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지지하며 교육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여야가 조속히 합의할 것을 기대한다.

3. 백승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다섯 개 패키지 법안으로 현장에서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본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합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성준,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24. 07. 05.